’26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지난해 인천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가 17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전체 가구 가운데 43.3%는 무주택 가구고, 타 시도 거주자 등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은 17.2%를 차지했다.국가데이터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택소유 통계를 발표했다.지난해 인천지역 일반 가구 126만8133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71만9251만가구로 56.7%의 주택소유율을 기록했다.1년 전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내린 수치다.전국 시도 가운데 전년 대비 주택 소유율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과 서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부산 벡스코에서 13일부터 열린 지스타 2025 B2B관이 올해는 ‘게임 개발 도구’ 경쟁으로 달아올랐다. 퍼블리셔 중심의 비즈니스 미팅 공간이던 B2B관이, 올해는 생성형 AI·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내세운 기술 전시장의 성격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계열사 NC AI,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 기술 플랫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들고 나오면서 “개발 효율화”가 업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엔씨소프트 AI 법인인 NC AI는 올해 지스타에서 ‘VARCO Game AI’ 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전 경호처 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국세청은 12월에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 중 우수 제품 12개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2025 K-SUUL AWARD'는 K-팝 아이돌을 선발하듯이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야심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소규모 양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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