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소송 제기··· "정부 패소 땐 국토부 장관 해임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에 대한 전면 교체가 추진된다. 현 정부 들어 군 내 정치 개입 논란과 계엄 여파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장군 전원과 중령·대령 수백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이다.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에 근무 중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전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합참에는 약 40명의 장군과 100여 명의 대령, 400~500명의 중령이 근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단순한 인증정보 탈취를 넘어, 문자메시지와 음성 통화 내용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최근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커가 불법 펨토셀 기지국을 조작해 ARS와 SMS 등 소액결제 인증 수단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간 인증수단이 뚫린 경위가 불분명했던 가운데, 이번 조사로 기술적 단서가 제시된 셈이다.조사단에 따르면 해커는 펨토셀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조작해, 단말기와 코어망 사이에 적용되는 종단 암호화를 무력화하고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가로챘다.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경찰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을 2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성평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지난 11일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우리 원더패밀리’는 2023년 7월 세 기관이 함께 시작한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 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소년 미혼 한부모까지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해,
가구 전문기업 코아스는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 공식 협찬 의자로 각광받은 ‘마루:온’의 상용 모델을 정식 출시했다.‘정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마루:온’은 ‘마루’와 ‘ON’의 결합어로, '정상의 가치 위에 올라서다'란 뜻을 담고 있다.한국 전통의 미학과 친환경 혁신소재, 그리고 코아스 40년의 헤리티지가 결합된 이 프리미엄 의자는 '리더십은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앉히는 것'이라는 코아스의 디자인 철학을 상징한다.이번 모델은 APE
롯데마트·슈퍼가 김장철을 맞아 주요 김장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슈퍼 세이브 김장위크’를 연다. 오는 13~19일 열리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해 김장 필수 품목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농식품부와 협업한 ‘농할 할인’ 행사에서는 엘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을 대상으로 김장 필수 농산물을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배추’는 5967원, ‘다발무’는 6992원, ‘깐마늘’은 7992원, ‘청갓·홍갓’은 각각 3992원에 선보인다.수산물은 해수
산지 쌀값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쌀값은 20kg당 5만7403원으로, 불과 열흘 전보다 1.5% 떨어졌다. 신곡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공급이 급증한 영향이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5만6954원으로 전회 5만7403원 대비 449원 감소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었다지만, 재배면적 감소를 단수 증가가 상쇄하면서 실질적인 공급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여기에 구곡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신곡이 집중
인천관광공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7월 공사 임직원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의 '미가엘집밥'에서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기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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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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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서홍동5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서홍동5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율이 충족됐다. 이에 해당 지구는 지난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고, 지난 10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가 완료됐다.이에 서귀포
청주축협 한우농가에 인공수정 장비 28대 지원
충북 청주축협은 지난 4일 조합 회의실에서 ‘2025년 조합원 인공수정 장비 전달식’을 갖고, 한우 개량과 번식효율 향상을 위해 총 3천200만원 상당의 인공수정 장비 28대를 조합원 28명에게 전달했다. 청주축협은 2004년부터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들에게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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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축협, 한우농가 종합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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