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서양화가 이상민 작가의 스물여섯 번째 개인전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청람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나다가 만난 자연’을 주제로 작가가 울산과 포항, 통영, 속초, 제주 등 전국을 여행하면서, 또 일상 가까이에서 마주한 자연의 생명력과 정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 담은 작품 16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은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착한 일상의 풍경들이 주를 이룬다. 멀리 떨어진 여행지뿐만 아니라 작가의 집 앞 골목길 화단에서, 가까운 태화강변이나 정자바다, 언양, 남창 들녘의 정겨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역 대합실 출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1일 300회 송출한다.전광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해요’ 안내문구를 비롯해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오는 12일 기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며 ‘모두예술주간 2025-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함께 가는 미래, 동아시아 예술의 포용적 실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총 4개국 장애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포용적 예술정책과 장애예술의 현황을 공유한다. 모두예술극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경작지 등에 방치되기 쉬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재도 수거 대상이다.전남도는 이 기간 집중 수거를 위해 이장단 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수거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 교육·홍보하며,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농경지나 노지 소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기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보일러 전문 기업 경동나비엔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9억93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3%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역시 3060억2600만원으로 5.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39억6100만원으로 11.4% 감소했다.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634억8400만원, 영업이익 986억3300만원, 순이익 710억1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소통협력센터 1층에서 ‘따뜻한 작별 그리고 기억’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가지며 건강한 애도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자살 유족의 애도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을 통해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에서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 ’ 로,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고양시가 시민의 이동권을 강화한다.특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수단 보급과 지원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양누리버스 등 공공 교통을 활성화하고 있다.12일 고양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의 29%인 30만8060명으로 추정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환 고양시장은 "누구든 이동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민 모두를 위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김해시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아이가’가 내년 1월 정식 오픈한다. 플랫폼은 임신·출산·육아·청년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 창구다.이 플랫폼은 김해시가 지난 10월 29일~11월 10일 지역 카페 일원에서 ‘출산·양육 정책 한 스푼 공감 한 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유예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제안한 가운데 인천시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매립 금지 시점은 이미 환경부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며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인 만큼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전KDN과 한국전력이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전력연구원 본관동 소회의실에서 '미터링 기반 실시간 배전망 품질 계측 및 운영 고도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배전망에 연계된 전력의 품질 및 이상 여부 관련 실시간 계측 정보를 분산 서버 실행으로 배전망 운영관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강화된 배전사업자의 운영 책임과 정보 공유 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기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호산대학교 간호대학은 예비 간호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2학년 재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제2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생명 존중과 전문직 윤리 준수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지난 10월 31일 교내 통합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선서식은 2025학년도
충남 천안시는 ‘제21회 천안시 기업인 상’ 종합대상에 미래산업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의 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기업인의 상은 기업 건실도, 경영·기술·수출, 기업 정신,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종합대상에 선정된 미래산업㈜는 반도체, MAI를 제작 납품하는
KT 롤스터가 지난 9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5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T1에 역전패하며 ‘세계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비록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2025시즌 개막 전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했다.시즌 초 KT는 일부 포지션에 신인 선수를 기용하면서 전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핵심 선수인 ‘비디디’ 곽보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KT의 전력이 전년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그러나 곽보성은 올 시즌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팀을 정상권으로 이끌었다. 특히
충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5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와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매년 협력해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관 협력 나눔사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공무원 노동
국내 대표 상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신장한 1352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교촌에프앤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심리 개선 효과에 더해 복날 여름 성수기,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