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삼척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에 나선다.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하고,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동안 공급 희망업체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모집품목은 ▲삼척시에서 생산·채취한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식품 ▲삼척 자원을 활용한 공예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가 울주군 창들배수장에서 수중펌프를 인양해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정비를 진행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에 대응해 배수장의 이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정비는 임펠러와 샤프트, 베어링 등 기계부품의 마모 상태 점검과 노후부품 교체, 전동기 절연저항 측정, 전선 피복 손상 여부 확인 등 기전설비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인양 과정에서 협작물도 제거해 펌프의 안정적 작동성을 확보했다.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점검 주기 강화와 우기 대
참여형 프로그램 대폭 강화우리쌀·우리술 즐기는 체험형 축제 농협이 올해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를 체험 중심 행사로 전면 강화했다.오는28~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젊은 세대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참여’와 ‘재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새롭게 선보이는 토크 콘서트 ‘K-라이스 데몬 헌터스’다. 우리쌀의 역사, 전통주의 탄생 배경, 시식 경험담 등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대화형 콘서트로, 전통주 시음과 재료 맞히기
압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람햇살농장과 동의한방촌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힐링 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체험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바람햇살농장에서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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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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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복약관리 서비스' 공개…디지털 헬스케어 강화
네이버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투자와 함께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네이버는 지난 12일 '네이버 헬스케어' 페이지에 복약관리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약 봉투를 촬영하면 번거로운 입력 없이 처방받은 약, 복용 일정을 자동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네이버는 약 정보 요약 및 봉투 촬영 후 데이터 변환에 OCR을 포함한 AI 기술들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용자는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헬스케어'를 검색하거나, 네이버앱 좌측 상단 바로가기-
쿠콘·솔라나재단,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 인프라 구축 맞손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싱가포르에서 솔라나재단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솔루션 개발 및 글로벌 결제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쿠콘이 보유한 국내 20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QR가맹점, 10만여 개의 주요 프랜차이즈, 전국 4만여 대의 ATM 인프라를 기반으로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서비스 기술 검증과 더불어 실제 상품 구현에 나선다.PoC 단계에서는 국내 QR 결제망과 ATM 출금망을
제주시,‘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접수
제주시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거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 환경친화적인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토양검정 결과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지원 항목은 유기농업 자재와 자재 원료,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일부다. 유기
제주도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임용시험(제1차) 장소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14일 공고했다.총 836명의 응시자들은 11월 22일 9시에 1교시 교육학을 시작으로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시험을 치르게 된다.국어 등 8개 과목, 414명의 응시자는 노형중학교에서, 수학 등 14개 과목, 422명의 응시자는 제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선발예정 과목별로 시험장이 다르므로 응시자는
환경산업 미래 이끌 녹색융합형 인재양성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분야 특성화대학원’과 ‘환경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원’ 신규 대학원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정책에 부응해 폐기물‧에너지 분야의 고급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무형 연구‧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지난 2025년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환경분야 인재양성 전담기관으로 공식 지정됐으며, 이번 사업은 지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