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간 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택시 ‘콜뛰기’ 41명 일망타진
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LG에너지솔루션이 항공우주용 배터리 시장으로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사우스8은 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용 액화 기체 전해질을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미국 타임지 선정 ‘2024년 200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술이기도 하다.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텀블러 할인 매장 이용 건수가 올해 1만 8000건을 넘어섰다고 12일 전했다.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은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매장에 1컵당 최대 5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79개 매장이 참여 중이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제주도는 텀블러 할인 신청 매장에 6월 실적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매장은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소정의 운영 물품도 지원한다.제주도는 텀블러 이용 활성화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안에 위치했다.센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행사 기획 ▲지역 상권 ▲금융 ▲마케팅 ▲메뉴 개발 ▲사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9명이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매출 부진으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마케팅 전문
코웨이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부문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코웨이는 12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정수기 부문 9년 연속, 공기청정기 부문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비스 결과 품질, 서비스 상호작용 품질, 서비스 환경 품질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코웨이가 전 부문에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했다.코웨이는 다양한 고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가관
배우 전지현 지창욱이 ‘인간x구미호’로 만난다. 새 드라마 ‘인간x구미호’ 제작진은 12일 전지현 지창욱 캐스팅 소식을 알렸다. ‘인간x구미호’는 인간을 홀리는 요망한 존재와 요물을 끌어들이는 인간이 운명의 교차점에서 마주하는 미지수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손해 보기 싫어서’ ‘힘쎈 여자 강남순’으로 호평받은 김정식 감독과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뷰티 인사이드’의 임메아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전지현과 지창욱의 만남이
지금 건설중인 춘천 소양강변의 ‘원형육교’는 시민 세금 100억 원이 투입된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이다. 교통 흐름 개선도, 관광 유입 효과도, 시민 편익도 찾기 어렵다.그 결과 이 시설은 이용자조차 거의 없을 ‘무형지물’로 단정하고 싶다. 도시의 상징은커녕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조물이 되어버렸다.소양2교가 인접해있는 로터리에 보행자 많지않는 곳에 100억 짜리 원형육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원형 구조물을 세운 것은 도시계획의 합리성을 무시한 결정이었다.행정은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 행정’에 매달렸고, 그 결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
2025 울산경제연구회 송년회가 11일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손근수 고문, 윤시철 고문, 류욱재 회장 등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울산경제연구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원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6년 새해 울산경제의 발전과 힘찬 도약을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강화군은 오는 1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한 365일, 강화군 군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당초 10월 1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례적 가을장마로 농작물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일정을 11월 19일로 조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제10대 강화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강화군의 도약을 위한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군정 성과 및 비전 발표, 미래 세대의 희망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설명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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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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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재해 위험이 높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양축현장 실익지원 성과 공유·소통의 장 이뤄
경기 여주축협은 지난 8일 여주시 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여주축협 조합원 전이용 한마음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조합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우산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교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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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10~15℃로 떨어지는 10월 말부터는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단풍놀이·농작업 등 야외활동 중 진드기에 물릴 위험이 커진다.진드기매개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개인 예방수칙 실천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야외 활동 시 ▲긴 옷과 장화 착용 ▲풀밭에 옷 벗어 놓지 않기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씻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특히 농작업 후 발열·두통·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