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2025년 울산실버밴드 송년정기공연’이 6일 오후 2시, 울산노동자종합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연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음악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시니어 밴드로 활동해온 울산실버밴드는 이번 무대를 통해 오랜 음악적 열정과 팀워크를 선보였다. 공연은 밴드의 경쾌한 연주로 막을 올리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이어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입 단원의 무대와 단원 인터뷰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역 대합실 출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1일 300회 송출한다.전광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해요’ 안내문구를 비롯해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tags :#김학찬(UNIST#대외협력실장)씨
울산 중구 약사동행정복지센터는 6일 관내식당에서 어린이CEO 약사마켓 및 종갓집 중구청장의 동네한바퀴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LG CNS와 함께 '해양 산업 AI 확산'을 가속화한다.해양진흥공사는 LG CNS와 국내 해양 산업 AI 혁신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두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하고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을 비롯한 두 기관 임직원이 참석해 글로벌 AI 도입 및 확산에 관한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해양 산업 AI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은 LG CNS의 최신 AI 기술력
중산간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 내 대기업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가 시작된다.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보유 농지에 대한 청문이 다음주 청문을 진행한다.2036년 12월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그런데 이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91㎡는 농지인 것으로 확인됐다.확인 결과 과거
경남 함안축협과 함안군축산인연합회는 지난 3일 함안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80포를 기탁했다. 조정현 조합장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인천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청년,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약 80명이 참여해 계획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토론은 인천연구원 최태림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인 민경선 연구위원, 청년정책 분야 전문가인 김문길 연구위원(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지도자가 남기는 뒷모습은 ‘품격’과 ‘헌신’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과 포항시를 위해 멈추지 않고 헌신하는 이강덕 시장의 행보는 진정한 덕장의 면모를 보여준다.이 시장은 정권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일하는 시장’의 자세를 놓지 않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오가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라 ‘후임을 위한 길닦이’로 읽힌다. 후임 시장이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이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만나 전장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칼레니우스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그룹 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조주완 LG전자 CEO,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정철동 LG디스플레이 CEO, 문혁수 LG이노텍 CEO 등이 참석한다.이번 만남에서 이들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센서 등 전장용 핵심 부품 공급을 포함한 SDV(소프트
광주 남구는 관내 주민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자치구 최초로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남구는 12일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관내 학교와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의 핵심은 모든 세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이다.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 9월부터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 준비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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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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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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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6년도 예산 편성·심의' 도시락 회의
전남 곡성군이 12일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도시락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부서별 주요 현안 사...
학폭 주장, 현주엽 명예훼손···1심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골프장 대표에 '골프 접대 의혹' 경찰 간부, 수사상 무혐의 종결
골프장 고위 관계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혐의를 벗었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경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7월 전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등과 골프를 치는 자리에 골프장 회장이 동석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
이용우 의원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 확정, 당연한 결정”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차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하자,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용우 국회의원이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 재심의에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한 데 대해
이채명 의원 "임금피크제 모순 드러나··· 성과 중심 재고용 전환해야"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10일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정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