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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사육제한 조례…축산인 기본권 위협

헌법이 규정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지역인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2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육제...
환경부 현장 불편 해소...방류수 측정 3개월 마다 과수목 등 작물이 식재돼 있거나 시설이 고정돼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시 경운작업이 면제된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의무도 기재 사항이 발생할 때만 실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우성사료가 ‘메탄을 감축한다’의 의미를 담은 ‘감탄한우’ 시리즈를 개발, 출시에 나서자 이 사료를 접한 한우인들은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 우성사료는 저메탄인증 한우 고급육 사료, ‘감탄한우’ 시리즈에 그동안 우성사료가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집적시킨 점을 강조하며 이름대로 메탄 감축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송미령 장관, 경기지역 피해·복구 현황 점검 피해축사, 시설 개축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복구비 10% 신규 지원…중장비·사료 지원도 정부가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재개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축산농가를 찾아 지난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를 살피고, 해당 농가의 복구상황을 확인했다. 지난
안정적 원료 확보·품질 유지 시스템 구축에 ‘올인’ 최경식 대표, 원료 선정 중시… 품질 타협점 없어 단기적 이익 보다 장기적 신뢰 역점…성장 원동력 최경식 대표는 사료 원료의 선정부터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직접 관여하며, 20여 가지 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한다. 일시적인 가격 혜택보다 안정적인 원료의 확보와 품질 유지에 중점을 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과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일 LW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사례’ 발표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위 내 축산TF의 운영을
전라남도교육청은 13일 함평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29명을 대상으로 함평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맞춤형 ESG 인식 확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주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에서 제주센터가 발굴한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는 전국 로컬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여 우수 로컬크리에이터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 공개 피칭대회도 열려 제주센터에서 발굴한 '와이제이컴퍼니'가 대상, '제주로부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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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청춘을 바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위대한 청춘’이 매 공연마다 ‘언제 또 관람할 수 있느냐’며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2월 14일 2시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영상스토리 콘서트인 ‘위대한 청춘’은 그동안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여전히 감동 없이는 돌려보내지 않는 명작 콘서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자는 가운데 머리맡에 요강이 놓여있는 풍경,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올라타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첨성대, 여학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15년 한 중 FTA 후속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실제 2004년 한 칠레 FTA 최초 발효 이후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500만 달러에서 2023년 363억8100만 달러로 17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포도 수입액은 12배 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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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 1월 17일 실시할 정기인사의 승진 자리수와 일정을 예고했다.시는 13일 ‘2025년 상반기 인사 예고’를 내 승진 187명과 3~4급 직무대리 5명의 인사요인이 있다고 밝혔다.승진은 ▲3급 4명 ▲4급 26명 ▲5급 45명 ▲6급 51명 ▲7급 53명 ▲8급 8명이다.3급 승진 4자리는 직제 확대로 인해 늘어나는 1자리와 퇴직준비교육(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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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국회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14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야간에 국회 앞 집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한 시간 앞당긴 것이다.앞서 야6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12일 재발의한 탄핵안이다.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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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이 주차장 화재감시 및 예방을 이해 라온피플의 생성형 AI 영상솔루션 ‘라온센티넬’을 도입해 ‘AI 화재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라온피플은 용산구청 주차장내 미세한 불꽃부터 연기까지 조기에 탐지하고 담당자와 건물에 알람은 물론 소화시스템과 연동해 신속 대응이 가능한 ‘AI 화재감시 솔루션’ 구축을 완료하고 테스트 기간을 거쳐 본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용산구청은 자치구 부설주차장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열화상카메라 설치, 전
□신규임원 승진 ▲㈜두산 조형민▲두산에너빌리티 고민석, 김대우, 김선겸, 박성준, 박수용, 이동현, 이승환, 이응철, 이정현▲두산밥캣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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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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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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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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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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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지역 시·도의원, “민주당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하라”
“민주당에 의해 산유국의 꿈이 좌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 “포항시민 기대와 염원 짓밟은 민주당은 사과하라”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지역 시·도의원 22명은 6일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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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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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조기 시행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시기를 앞당겼다.이번 지원금은 1인당 155만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총 38억 7500만 원이 편성됐다. 부산시는 약 2500명의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없애 피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으며,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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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6개월만 희망퇴직 실시...올들어 2번째
롯데쇼핑의 전자상거래 부문 롯데온이 올들어 두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온은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접수를 공지했다. 근속 2년 이상 사원 대상으로 2022년 12월 13일 이전 입사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내년도 1월 6일까지로, 희망 퇴직자에게는 6개월치 급여를 일시지급한다.롯데온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다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롯데온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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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내일이 마지막 기회...국힘, 탄핵 가결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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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2025 리서치포럼 온라인 개최
미래에셋증권이 '혁신, 성장 그리고 미래'를 키워드로 2025년 리서치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해당 세미나에서는 2025년 상반기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미국 정권 교체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한 시장전망을 진행한다.주요 세션은 ▲AI·반도체 ▲배터리 ▲에너지·산업재 ▲바이오·뷰티 ▲투자전략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트럼프 정권 2기와 미국 등 주요국 경제 펀더멘탈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국내시장의 전망도 소개된다.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고객들이 주목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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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베트남 상하수도 시설 지분인수로 고속 성장 기회의 시장 진출
한국수자원공사가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베트남 물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베트남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수처리 시장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산업단지 개발 확대로 공업용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가뭄과 염류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깨끗한 물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 수처리 기업 푸미빈 및 GS 민흥시키코와 수도 호찌민 인근 산업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