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24일 '제주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규칙안은 2020년 6월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
제주도는 24일 '제주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규칙안은 2020년 6월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 에너지청과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찾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경험을 교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덴마크를 방문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현지 시각 20일 코펜하겐에 위치한 에너지청을 방문해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와 덴마크의 탄소중립 정책을 교류했다.에너지청은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 공기업으로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독립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은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 발생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한다고 22일 전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번역본을 통해 외국인들의 피해 신고에 대한 절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번역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제주4.3관련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가보상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를 추가하는 한편, '희생자' 범주에서는 연행 및 구금자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임산부 및 만2세 미만의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는‘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임산부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신청자 및 방문 상담 횟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사업을 시작한 2022년에 27명을 대상으로 27회 방문에 그치던 것이 지난해에는 54명 176회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8월 말 기준 47명 124회 방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방문해 △아기와 산모 건강 상태 확인 및 건강상담 △영유아 성장.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국회가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되지 못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사업비 1120억 원을 투입해 27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발주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이달에 대부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우선 연삼로~연북로~애조로 등 주요도로 연결을 위한 연북로~영평하동 도로개설사업 등 11개 노선에 8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심지역 교통혼잡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하도 주거지역 경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차가 눈에 띄게 낮은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과 함께 하나, KB국민, 기업은행, BNK부산은행, 제주은행 등 총 7개 은행에서는 0%포인트대의 예대금리차를 기록했다. 27일 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신규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전월보다는 0.8%p 커졌다. 우리은행과 함께 예대금리차가 현저히 낮았던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8
지난 26일 강원 고성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서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 “종로 회원이자 전임 회장인 황선의 세무사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회원이 많은데, 잠시 얘기하겠다”면서 눈물을 쏟아 회원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워크숍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만찬과 함께 진행된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의 노래자랑에 앞서 한 말이다.그는 “뇌출혈로 인해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누구보다 사랑했으며, 봉사에 열정적이었던 분이었다”며 “남들은 다 내려놓을 시기에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셨는지.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웹툰기업들이 참여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지난 ...
‘경기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축제인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4 성남’이 27일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29일까지 3일간 성남 일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2만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안은 네트워크 위협 헌팅 솔루션 전문기업 쿼드마이너와 제품 및 솔루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디지털 트윈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공통 산업군 기업 대상 비즈니스 추진 ▲각 사에 특화된 산업 대상 제안 ▲아태지역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등이다. 이안의 제품 및 솔루션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쿼드마이너의 디지털 트윈 기능도 향상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지역 정주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주 연구회 발대식 및 토론회가 전문대 4개교와 일반대 3개교 등 7개 대학 공
정부가 웹툰 종주국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 가치 발굴과 사업 확대 등을 약속한 가운데 웹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임 역시 이에 따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주도의 웹툰 축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최고 웹툰을 가리는 시상식 '월드 웹툰 어워즈'가 진행됐으며, 첫 대상작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 선정됐다.'나 혼자만 레벨업'은 약체였던 주인공 성진우가 게임처럼 능력을 높여 세계 최강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전 세계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이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당장 소각장 확충이 필요하단 얘기인데, 인천시를 비롯해 책임 있는 군·구는 수 개월째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올해 2월부터 10개 군·구와 함께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생활쓰레가 감축과 소각장 신설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1월 유정복 시장이 광역소각장 건립 문제를 군·구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협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각장과 관련된 내용보다 분리배출, 즉 쓰레기 감량 문제를 주
한국철도공사가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하고 있다.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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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방송4법’ 등 6개 법안 26일 재표결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경북 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모두 해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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