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이는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자산 규모 상위 22곳의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 142건 중 132건에서 차입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39건은 차입 규모가 순 자산의 50%를 넘었으며, 100% 이상을 차입한 인수계약도 11건에 달했다. 사모펀드 대부분이 빚을 내서 기업을 인수한 셈이다.차입비중이 높은 인수계약의 경우 그 비율이 154%에 달한 예도 있었으며, 운용사 중 IMM 인베스트먼트의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롯데웰푸드와 함께 ‘2025 백년가게·백년소공인X롯데웰푸드 상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소진공과 롯데웰푸드가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양 기관은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노하우에 롯데웰푸드의 식품 제조기술을 접목해 공동 상품 및 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음식점 업종의 30년 이상 업력의 ‘백년가게’와 식품 제조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백년소공인’이다. 프로젝트 참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는 13일 경기 화성시 소재 동학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띠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에는 화성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 화성동탄 모범운전자회, 동학초등학교 관계자 등 80여 명이 동참했다.이날 캠페인은 △학교 주변 차량 운전자 △동학초 학부모 △현장체험학습 버스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당부했다.강은미 서장은 “스쿨존 교통사고 및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
조규일 시장 부친상빈소 :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101호발인 : 5월15일 07시장지 : 산청군 단성면 선영☆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이슬이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81㎏급에서 은메달 3개를 땄다. 김이슬은 13일 중국 장산에서 열린 대회 여자 81㎏급 경기에서 인상 105㎏, 용상 130㎏, 합계 235㎏을 들었다. 합계 기록으로만 메달을 수여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는 13일 본교에서 한국협상학회와 ‘협상최고위 과정’ 설립 관련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지메이슨대학교 미국캠퍼스 지미 앤 로잘린 카터 평화 및 분쟁 해결 스쿨의 알파슬란 외제르뎀 학장과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의 조슈아 박 대표, 권소영 대외협력처장 겸 산학단장, 롤랜드 윌슨 아시아 평화 분쟁 연구센터장 겸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 교수, 한국협상학회의 이수진 회장과 조인규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미 대학 분쟁.해결 학과 랭킹 1위의 조지메이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행은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절차가 진행돼 실제 임용이 될 경우 다음 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된다.서울시립대 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최신기사
동녘도서관,‘2025년 함께 뛰노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동녘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세화중학교 운동장에서 ‘2025년 함께 뛰노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기며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당초 3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총 50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10일 첫 활동에서는 세화중학교 운동장에서 이영희 놀이체육지도사의 지도 아래 진 뺏기, 말미잘 술래잡기, 다
APEC 21개 회원경제체 대표단 도내 4개 학교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2025 교육장관회의에 참여하는 21개 회원경제체 대표단 140여 명이 도내 4개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제주교육의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회원 대표단은 이날 안덕초, 제주남초, 제주북초, 서귀중앙여중을 방문,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교육과 국제 바칼로레아, 글로벌 역량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K-급식을 체험할 계획이다.이번 학교방문 행사에서 참관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색 교육
주민역량 강화..제주시, 도서 지역 찾아가는 교육 실시
제주시는 추자면, 우도면 도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성장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작년에 이어 도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주민자치 분야와 평생학습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주민자치 분야는 마을에 적용하는 주민자치, Chat GPT 교육 등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지역현안 해결 능력과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평생학습 분야로는 퍼실리테이션, 여행인문학 등 ‘바람따라 인문학’ 프로그
삼성전자, 6년 연속 시각∙청각 장애인 TV 시청 돕는다
삼성전자가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상보급 사업'의 공급자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상보급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TV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소득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 개인연금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6월말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차곡차곡 연금투자 지금 시작' 개인연금 이벤트를 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개인연금 계좌에 6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모든 고객에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