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삼척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에 나선다.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하고,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동안 공급 희망업체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모집품목은 ▲삼척시에서 생산·채취한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식품 ▲삼척 자원을 활용한 공예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가 울주군 창들배수장에서 수중펌프를 인양해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정비를 진행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에 대응해 배수장의 이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정비는 임펠러와 샤프트, 베어링 등 기계부품의 마모 상태 점검과 노후부품 교체, 전동기 절연저항 측정, 전선 피복 손상 여부 확인 등 기전설비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인양 과정에서 협작물도 제거해 펌프의 안정적 작동성을 확보했다.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점검 주기 강화와 우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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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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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미래 이끌 녹색융합형 인재양성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분야 특성화대학원’과 ‘환경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원’ 신규 대학원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정책에 부응해 폐기물‧에너지 분야의 고급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무형 연구‧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지난 2025년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환경분야 인재양성 전담기관으로 공식 지정됐으며, 이번 사업은 지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
제주시,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수
제주시는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료 종류, 수량, 업체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지원 내용은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부산물 비료 구입비 일부이며,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서귀포수협 한마음 여직원회, 제주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 성금 350만원 기탁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속 한마음 여직원회는 지난 13일 제주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 성금 350만 원을 전달했다.한마음 여직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제주바당 신선한 수산물 슛~ 할인전 시즌2’ 행사에서 커피차, 서귀포수협 은갈치 어묵 등을 판매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사 이틀간 커피 한 잔, 어묵 한 꼬치를 구매하는 것이 곧 백혈병 소아암환우 돕기를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한 숨의 온기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행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제주시,‘의료·요양·돌봄 통합사업’간담회
제주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정책방향 이해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소개, ▲2026년 본사업 준비를 위한 실행계획서 작성 협조 등으로 이루어진다.‘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
쿠콘·솔라나재단,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 인프라 구축 맞손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싱가포르에서 솔라나재단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솔루션 개발 및 글로벌 결제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쿠콘이 보유한 국내 20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QR가맹점, 10만여 개의 주요 프랜차이즈, 전국 4만여 대의 ATM 인프라를 기반으로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서비스 기술 검증과 더불어 실제 상품 구현에 나선다.PoC 단계에서는 국내 QR 결제망과 ATM 출금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