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권한대행 “특별조사국 폐지 불가피…3일 감사원 개혁방안 발표”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내부망에 올린 직원 서한에서 감사원 개혁의 핵심 과제로 특별조사국 폐지를 공식화하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예정된 감사원 최종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배경과 취지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
김 대행은 “감사원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법부터 내부 규범·문화까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조사국 기능 중 정치 감사와 무관한 업무...
오는 3일 예정된 감사원 최종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배경과 취지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
김 대행은 “감사원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법부터 내부 규범·문화까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조사국 기능 중 정치 감사와 무관한 업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선광문화재단이 인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에게 대학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2026 드림장학생’을 뽑는다.선광문화재단은 2026년도 대학입학예정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드림장학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024학년도부터 시작한 선광 드림장학생은 이번이 3기를 맞았다.특히 드림장학생은 지급 수혜기간이 대학입학부터 졸업까지 4년으로,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면 매학기 4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재단은 이달 1일부터 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선광장학생을 공개 선발하고 있다
꿈의숲아트센터가 올겨울,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다채로운 공연 라인업을 공개하며 연말 관객 맞이에 나섰다.단순한 캐럴을 넘어, 클래식의 웅장함부터 밴드의 짜릿한 라이브, 그리고 추억을 소환하는 영화음악까지, 온 세대가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는 '음악 선물 상자'를 활짝 열었다.오는 12월 13일, 꿈의숲아트센터 상주단체인 사단법인 프렌즈 오브 뮤직이 숲속의 동화 클래식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다. 바로 겨울 클래식의 정수, 차이코프스키 이다.이번 공연은 특별히 한 대의 피아노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제주도민연대 등 단체와 면담을 가졌다.헌장 제정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싶다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가 공식 선포를 앞두고 도민사회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2일 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와 제주거룩한방파제 이정일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헌장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의견 반영이 충분했는지, 성적지향 관련 조항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헌장 일부 조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가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핵심은 조작 기소 의혹 규명에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자는 입장이지만, 이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힌 만큼 외압은 없다
GC녹십자는 자사의 수두백신 균주 ‘MAV/06’이 WHO Position Paper에 등재됐다고 2일 밝혔다.WHO Position Paper는 전 세계 공중보건 정책과 예방접종 권고 기준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지침으로, 면역 전문가 전략자문그룹의 검토를 거쳐 발간된다.이번 등재로 GC녹십자의 MAV/06 기반 수두백신 ‘배리셀라주’는 글로벌 OKA 기반 수두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MAV/06과 OKA 기반 백신의 상호 교차 처방이 공식적으로 인정
12.3비상계엄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비상계엄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국민 60.9%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는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조사
세종특별자치시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산업부는 2일 광주에서 열린 ‘2025년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세종시와 충남도, 전북도를 2025년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평가 우수지자체로 각각 선정했다.세종시의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선정은 2012년 시 출범 이후 최초다.산업부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투자유치 활동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실적 ▲투자수행실적 ▲사업이행 관리 ▲수혜기업 만족도 ▲비계량 항목 등 5개 분야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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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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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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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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