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소득누락, 5년간 소득 12조5천억....4조7천억 탈루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불경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도 온오프라인 식품 시장이 탄탄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연간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식품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이 끌어올린 '집밥' 수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27조7천8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 늘었다. 이는 해당 기간 역대 최고치다.가공식품 위주인 음식료품은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나타났다.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
국내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내외 감소하며, 특히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①다른 대출이 없는 ②수도권 거주 ③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④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자료요구했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만기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 2019년 188만1357명, 2020년 213만4186명, 2021년 235
산림청은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개선 및 산불탐지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해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먼저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망 자료와 기상청의 동네예보 자료를 융합해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상예보생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다음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카메라를 회전기능이 포함된 고사양의 카메라로 교체하고,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산불감시카메라를 감독해 산불을 탐지하는 정보통신기술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또한 올해 2월부터
◇김정호 씨 부친상 = 김용규 씨 별세. 향년 82세 △빈소: 진주시 한일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9월 29일 오전 7시30분 △장지: 사천누리원 △연락처 010-2558-9309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초청해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세정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중견기업인과의 소통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김재욱 기자 = 환경부는 지난 26일 운문면 신원리에 소재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신화랑풍류마을 대강당에서 주민 300여 명...
CJ프레시웨이가 푸드케어 브랜드 메디쏠라와 손잡고 병원 및 요양시설 급식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최근 급식업계에서 치료식 및 건강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케어푸드 식단 운영에 최적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다.양사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쏠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쏠라는 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질환별 영양 기준 수립, 맞춤형 식단 개발, 임상 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내 케어푸드 산업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기업이다.협약의 중점 과제는 △상급종합병원
한글과컴퓨터 자회사 씽크프리는 미국 테슬라 거버먼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용 지식관리시스템에 ‘씽크프리 오피스’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테슬라 거버먼트가 개발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은 미국 국방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농무부, 상무부, 국제개발처 등에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형태로 납품되고 있다. 씽크프리 오피스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웹 브라우저에서 로그인만 하면 PC와 모바일 환경 관계없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은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학 특강 '제주학의 재조명' 첫 강좌를 지난 24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에서 열었다. 첫 강좌는 '제주사의 재조명-발굴 성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박근태 일영문화유산연구원장이 진행했다. '제주학의 재조명'은 재학생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으로, 역사, 문화, 신화, 환경, 여성을 주제로 한 5회의 특강으로 구성된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24일부터 시작된 이 강좌는 매주 1회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의 신앙과 세시(현승
성, 연령, 소득 수준, 지역 등에 따른 비만 유병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정부 부처마다 기준과 대응체계가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비만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 불평등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 비만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국민은 2만1441명으로 2014년
경상북도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담수회가 주최하고 대구한시동호회 ‘아양음사’가 주관한 전통문화전승활동인 제22회 전국한시백일장이 지난 25일 대구 동촌유원지 아양루 일원에서 전국 한시동호회 200여 명의 사백과 유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특히 이번 한시백일장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인구소멸에 따른 경상북도의 역점시책을 성원하는 뜻으로 시제를 ‘願·人·口·增·加’로 하고, 압운 5자 중 東·同·功 3자는 백일장 요강에 공지하고 경련
인텔은 인텔코리아의 새로운 수장으로 배태원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배태원 사장은 인텔에서 33년간 근무 후 은퇴하는 권명숙 前 사장을 대신해 인텔코리아를 이끌 예정이다.배태원 신임 지사장은 1999년 인텔에 입사해 25년 이상 영업, 마케팅, 비즈니스 전략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직무를 수행했다. 특히 삼성 어카운트 팀을 이끌며 인텔 영업 및 마케팅 부서에서 삼성과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관리를 담당해온 바 있다.한스 촹 인텔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총괄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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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사진] 아이언디바이스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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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제가 그랬으면 징역 5년", "뭔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공세를 폈다.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에서 ...
인천 중구, 월미도서 ‘제33회 구민의 날 기념 축제’ 연다
인천시 중구는 ‘제33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제33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10월 1일 수도권 대표 문화관광 명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열릴 예정으로,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먼저 오후 4시 버스킹, 지역예술인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6시부터는 구민의 날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7시부터 채연, 왁스, 사랑과 평화, 박성현 등 초청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행사의 대미는 ‘불꽃놀이’로 장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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