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결론 정해놓고 폭주… 법정서 정의 증명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는 견제를 받아야 하고 사법권은 절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쓴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망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보다 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는 견제를 받아야 하고 사법권은 절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쓴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망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보다 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
금요일인 18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흐린 날씨 속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내일 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50㎜ 이며, 많은 곳은 20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울릉도·독도는 10~600㎜가 전망된다. 기온은 아침 최저 20~24도 낮 최고 28~32도로 예보다. 지역별 아침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이 무너져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며 차량 2대를 덮쳤다.사고 직후 “차량이 깔렸다”는 119 신고가 7건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오후 7시 1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현장에는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구조대원 78명이 투입됐으며, 굴착기 2대도 동원돼 매몰 차량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17일 교육부는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교학점제 도입 후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 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충북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월말이 가까워지면 숨이 콱콱 막힌다. 한 달에 수임하는 본안사건이 고작 1~2건에 그치면서 직원 월급 맞추기가 버거운 까닭이다.올해 상반기 수임한 사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사건 수임비가 최저 수준이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 내기조차 힘에 부친다.근근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평균 500만원 가량을 챙겨가지만 살림은 빠듯하기만 하다.A변호사에게 넓은 고급아파트에서 살며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잘나가는’ 변호사의 생활은 그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경의 대상이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5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쌀 1톤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준비한 것으로, 제주지역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시호 본부장은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눔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뜻깊다”며“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
김만식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7일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염치읍 곡교1리 일원에서, 한국농촌지도자아산시연합회(회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고민한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 정무수석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式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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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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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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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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