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냐, 지출 축소냐”…세제개편안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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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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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10명 중 9명의 이용자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날인 1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버전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90.1%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보게 돼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앞서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변경과 같은 행동 내역을 소셜미디어 형 게시물로 노출하는 방식의 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올인원 알뜰폰 서비스 '알닷' 기능을 개편한 '알닷 2.0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5월 출시한 알닷은 900여개 알뜰폰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하고, 비대면 셀프 개통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 300만명을 돌파했다. 알닷 2.0은 알뜰폰 고객이 변경·해지·개통 등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추가된 기능으로는 ▲알닷케어 셀프 처리 서비스 ▲선불요금제 유심·eSIM 셀프 개통·충전 ▲부가서비스 가입·조회·변경 ▲인터넷·IP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오는 13일 대구 EXCO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행사에서 한국수자원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와 공동으로 ‘Smart-up 기반 차세대 물관리기술 혁신 전략’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한다.이번 세션은 AI, 디지털 트윈, 자동화 등 혁신기술을 물관리 분야에 적용한 최신 연구성과와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물기술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싱가포르 기관도 참여해 AI 기반 하이브리드 물관리 기술(미시건대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커머스홀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전자입찰 심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입찰 전략 수립부터 낙찰 결과 분석, 실시간 시뮬레이션 실습까지 입찰 전 과정을 다루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조달청 나라장터와 민간 발주처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입찰 실무 역량 향상과 낙찰 성공률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2025년 10월
강원대학교병원에 보건복지부·교육주 주관 현장 간담회가 지난 11일 열렸다.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조승아 공공의료과장, 교육부 윤혜준 의대교육기반과장이 참석하였으며,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채기봉 교수협의회장을 비롯한 강원대병원 교수진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구체적 지원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했다.강원대병원은 부처 이관에 따
tags :#강원대병원서 보건복지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환경재단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상을 수상했다.우 의장은 11일 저녁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사회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환경, 연구, 사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해 시상해 왔다.우 의장은 축사에서 “환경재단의 각종 프로그램에 59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25기 시민카운슬러대학 수료식’을 열고 수료생 3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올해로 25기를 맞은 시민카운슬러대학은 청소년 멘토 지도자 및 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상담 입문과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상담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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