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대법원 등 4개 기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세출 대폭 증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세출 증액과 함께 다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법무부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2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세출은 2,380억1,100만 원을 증액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도 55억6,100만 원 증가했으며, 부대의견 21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4건...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세출 증액과 함께 다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법무부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2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세출은 2,380억1,100만 원을 증액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도 55억6,100만 원 증가했으며, 부대의견 21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4건...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를 “전과자 정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전과 경력이 31건에 달한다며, 이를 두고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 요구했다. "대통령 안목이 높다더니…전과 합계 31범, 음주운전·무면허 포함"서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 고
농협중앙회는 6일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농촌 고령화, 지역 소멸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은 ‘농심천심’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운동은 ▲농업·농촌 가치 확산 ▲농업소득 증대 ▲농촌 활력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정부·지자체가 함께하는 범국민 실천운동이다.우선 농협은 도시민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농촌일손·재능나눔 국민참여단’을 신설하고,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성우 남도형과 함께 희귀 난치병 환아의 소원 성취를 지원하는 FUNding 캠페인 ‘소원을 이루는 마법의 목소리’를 6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의 기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난치병 아동 지원 전문기관인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에 운영비 공제 없이 전달될 예정이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팬덤이 함께 참여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캠페인에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들 가운데 전과 기록이 총 31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기쇼·지시쇼·거부쇼가 각본처럼 맞아떨어졌다”며 청와대 내 지시 체계 혼선과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 도덕성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피해자 구조 가속화를 위해 보조 타워인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구조 지연과 2차 붕괴 위험이 거듭 우려되던 가운데 이뤄진 중대한 전환점이다.7일 오후 11시, 중수본은 피해자 가족 대표와 함께 회의를 열고, 현재 구조 활동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 해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구조물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이 즉시 착수됐으며,
1000년 고목인 충북 영동군 양산면 영국사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197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는 높이 31.5ｍ, 가슴높이 둘레 11.5ｍ의 거목이다.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울음소리를 낸다는 전설이 전해져 인근 주민들에게 신목으로 불린다./영동 권혁두기자 ·사진 영동군 제공.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5.5%로 나타나면서, 국정 지지율이 전 조사보다 15.7%포인트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회복과 APEC 회의 성공 개최 등 외교성과가 긍정 여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1월 둘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6%
중부뉴스통신 = 최근 쿠바 내 치쿤구니야열과 뎅기열 등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안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7일간 이어온 간부 단식투쟁을 중단했다.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인천국제공항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17일째 단식 중인 박대성 보안통합지회장과 이자형 설비지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단식 중단과 대화를 제안했다”며 “강 차관의 ‘안전한 공항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단식 중단에 따라 박 지회장과 이 지회장은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당분간 쇠약해진 몸
동남권 대동맹의 물결이 시작됐다. 부산·경남·전남이 손을 맞잡고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공동 유치에 나서면서,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관광·물류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엑스포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안동시는 지난 11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친화도시 안동 선포식’과 함께 열렸으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사업 소개, 테이프 커팅식, 시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온라인 시연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상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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