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엄태영 국회의원은 2일 원활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70%로 완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70%로 완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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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기술원은 기술원 내 초가집·정자·물레방앗간 등 7동의 초가지붕을 새 볏짚으로 교체하는 ‘이엉 잇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초가지붕에 사용하는 볏짚은 햇볕과 비·바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기술원은 매년 11월 전통 방식에 따라 지붕을 새로 잇는 정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이엉 잇기는 볏짚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겹이 이어 붙여 새끼줄로 단단히 고정하고, 마지막에 지네 모양의 용마름을 올려 마무리하는 전통 기법이다. 지붕을 새 볏짚으로 교체하면 노란빛이 은은하게 감돌아
900년 넘게 생명력을 이어오며 충북 청주도심을 지켜온 중앙공원내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다.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동식물유산분과 회의에서 ‘청주 압각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해 가결했다.청주 압각수는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다. ‘압각수’는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아 오리 압과 다리 각을 써서 은행나무를 부르는 별칭이다. 1976년 충북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이 압각수는 수령이 약 900살로 추정된다. 높이가 23.5ｍ, 지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월14일 그의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의 자녀로부터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
충청지역의 10월 생산이 반도체 급감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소매판매는 장기 연휴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10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충북을 제외하고 대전, 세종, 충남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충북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 전기·가스·증기업, 전기장비 등이 증가했으나, 화학제품,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등이 감소했다.대전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2% 감소했다. 음료, 금속가
청주시는 동절기를 앞두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이다.이 기간동안 시는 환경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이 시
제주에 위성 연구·개발부터 제조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초기지가 완성됐다.위성발사까지 제주에서 이뤄지면 국내 유일의 독자적 우주 산업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2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지난해 4월 착공 이후 1년 8개월 만에 문을 연 한화 제주우주센터는 연면적 1만여 ㎡ 규모로, 위성 조립·시험·보관 등 우주산업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이번 센터 준공으로 제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뉴 스페이스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포항지역 주요 기업인들이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iM뱅크는 2일 포스코 국제관 그랜드볼룸에서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24회 포항CEO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지역 주요 기관장과 포항상의 회원사 대표,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핵심은 블루닷AI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의 특별 강연이었다. 강 센터장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를 주제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가져올 산업 전반의 변화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2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뒤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 때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인천시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4개 기관은 협약에서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추진 등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5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2026년 활동 방향을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약자의눈’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청년·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강경숙, 박성준, 서영석, 채현일,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 2025년 ‘약자의눈’ 주요 활동 성과 요약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일인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이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여야가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진부면 주민들이 도시재생 운영 사례 학습을 위해 2일 동해시를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이번 견학은 평창군 주민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자체 현장 방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대상지 주민 및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여했다.평창군 대화면·진부면 주민들은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과 ‘연필뮤지엄’, ‘갤러리바란’에 방문하여 문화 공간 조성 배경과 운영 구조 등을 상세히 청취하였고, 동해시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 변화상을 몸소 체험했다.정하연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재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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