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역 대합실 출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1일 300회 송출한다.전광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해요’ 안내문구를 비롯해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인천관광공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7월 공사 임직원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의 '미가엘집밥'에서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기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아이티센피엔에스는 최대주주인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전환사채 1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 신청, 경영 지배력을 대폭 강화하고 시장 내 오버행 이슈를 전량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환권 행사를 통해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취득한 주식은 총 482만 6254주이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은 기존 24.41%에서 46.4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신주는 12월 5일 상장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최대주주의 CB 전환 행사는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물량 부담, 즉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최근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1차‘우리의 마음을 빚다’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기조절 능력과 마음의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가족들은 도자기를 빚는 과정에서 인내와 집중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가족 간 협동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도자기를 함께 만들며 아이의 새로운 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의원의 공동 주최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현황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향후 빈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10명 중 9명의 이용자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날인 1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버전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90.1%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보게 돼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앞서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변경과 같은 행동 내역을 소셜미디어 형 게시물로 노출하는 방식의 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커머스홀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전자입찰 심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입찰 전략 수립부터 낙찰 결과 분석, 실시간 시뮬레이션 실습까지 입찰 전 과정을 다루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조달청 나라장터와 민간 발주처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입찰 실무 역량 향상과 낙찰 성공률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2025년 10월
강원대학교병원에 보건복지부·교육주 주관 현장 간담회가 지난 11일 열렸다.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조승아 공공의료과장, 교육부 윤혜준 의대교육기반과장이 참석하였으며,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채기봉 교수협의회장을 비롯한 강원대병원 교수진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구체적 지원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했다.강원대병원은 부처 이관에 따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부평구립도서관은 범구민 독서문화운동 ‘책 읽는 부평’의 역대 대표도서를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구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책 읽는 부평’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이어져 온 ‘한도시 한책 읽기’ 사업을 총결산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구민과 함께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투표 대상은 역대 부평구 대표도서 14권이며, 도서관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3권의 도서를 선정할 계획이다.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구립도서관 6곳 및 구청 등 공공기관에 비치된 포스터의 큐알코드를 통해 투표 페이지
펨테크 기업 질경이가 16억3000만원 규모의 생산설비를 복수의 회사들로부터 양수한다. 생산설비 증설을 통해 중국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질경이는 우원·필앤팩코리아·블리스텍·천세패크만·선진에스엠으로부터 '시린지 필링 & 캐핑 m/c' 등의 설비를 사들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이번 양수는 '시린지 타입 젤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제품의 중국 수출
비법정도로의 법적 사각지대가 시민 갈등과 행정 혼선을 키우고 있다. 사유권과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통행 제한과 정비 거부 등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적으로 소유권이 복잡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사유지에서 통행을 막는 사례가
산지 쌀값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쌀값은 20kg당 5만7403원으로, 불과 열흘 전보다 1.5% 떨어졌다. 신곡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공급이 급증한 영향이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5만6954원으로 전회 5만7403원 대비 449원 감소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었다지만, 재배면적 감소를 단수 증가가 상쇄하면서 실질적인 공급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여기에 구곡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신곡이 집중
오는 14일 오전 11시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 물빛누리홀에서 ‘가을 수목원, 음악에 물든 날’ 가든 음악회가 열린다. 수원시립교향악단 첼로 4중주, 목관 5중주가 출연해 텔레만의 첼로 4중주를 위한 협주곡 1악장 등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1곡을 선보인다.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