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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조 할인받는 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소기업(14.0%)보다 낮아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초거대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은 44.3%로 중소기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령을 통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중소기업의 14.0%보다도 낮은 1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고 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
금융감독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감독 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디지털 감사기술은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분석·대용량 데이터 검토·단순 반복업무 자동수행 등이며, 지난해 11월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0차례 회의가 열렸다.회의에는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국내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내외 감소하며, 특히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①다른 대출이 없는 ②수도권 거주 ③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④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자료요구했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만기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 2019년 188만1357명, 2020년 213만4186명, 2021년 235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지난 10 년 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4년 3조 436억 원 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2023 년 8 조 1495 억 원으로 늘며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불복에 의한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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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뉴스 매체가 많이 다양해졌지만, 제주에서는 여전히 제주일보만 한 게 없지요.”제주시 이도2동에서 ‘메로식당’을 운영하는 김용인씨는 식당 문을 연 1994년부터 30년 동안 제주일보를 구독하고 있는 장기 애독자다.부모님 어깨너머로 신문을 봤던 세월을 더하면 50년 가까이를 제주일보와 함께하고 있다.김씨는 “뉴스를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가 돼 편하긴 하지만, 많이 답답하다”며 “널찍한 종이에 찍힌 활자를 펼쳐 내려볼 때의 장엄함은 신문이 최고”라고 말했다.김씨는 정치면과 사회면, 기자의 시선이 담긴 ‘제주포럼’와 ‘춘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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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국마사회는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을 방문해 지역 아동을 위한 아동도서 구입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한국마사회 김삼두 홍보실장과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류정현 관장을 비롯한 직원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 지원은 과천시 주민 급증에 따른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기도서의 파손 및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관내 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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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3차 협약기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열렸으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을 주제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협약기업 및 예비 협약기업 재직자 약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GBSA 아카데미의 대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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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일대에서 개최하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참가자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이 페스티벌은 옛 경기도청사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처음 열려 3000명이 참가했다. 이 기록은 세계 최대 규모의
NH투자증권은 강원도 정선군 마을공동체에 냉장고 46대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냉장고 전달식은 전일 오후 정선군청에서 냉장고 전달식을 진행됐으며, 김용기 NH투자증권 부사장, 최승준 정선군수 등이 참석했다.김 부사장은 "농촌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NH투자증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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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및 애프터 이펙트의 최신 혁신 기능을 27일 발표했다.이번 업데이트로 영상 편집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더욱 쉽고 빠르게 고품질의 영상을 편집할 수 있으며, 모션 디자이너는 애프터 이펙트의 강화된 3D 역량으로 더욱 사실적이고 매끄러운 3D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프리미어 프로의 새로운 혁신숏폼 및 롱폼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영상 커뮤니티의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필요해지면서 성능, 안정성 및 매끄러운 워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AI동맹에 나서며 호암 이병철과 아산 정주영 두 선대 회장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이어져 온 삼성-현대 3대간에 걸친 끈끈한 역사, 그리고 최대 고객이자 경쟁자인 두 회사의 질긴 인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병철과 정주영, 정주영과 이병철은 한국 반세기 산업사에서 영원한 맞수이자 거성으로 한 획을 긋고 있다. 건설에서 자동차까지 중후장대 제조업의 토대를 닦은 정주영과 전자·반도체 집념으로 세계 리딩기업을 구축한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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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는 26일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를 초청해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부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자유민주주의와 회색코뿔소 위기’라는 특강 주제로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와 시대정신·헌법의 기본원리·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미래에 대해 강의했다.그는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크지만 무시되는 위협을 ‘회색코뿔소’에 비유하며, 오늘날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위기 진단과 함께 헌법정신의 실천”을 촉구했다.특히 “계층 양극화·의회 패권적 행태·정치권 포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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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은 7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연말까지 전 현장 무재해 100일 운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무재해 100일 운동’은 반도건설에서 시공 중인 전국 전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연말까지 100일간 진행된다.특히 반도건설 임원 및 임직원들은 운동 실시 첫 날 전국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교육 및 우수 근로자와 협력사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상생경영과 안전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반도건설은 무재해 100일 운동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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