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
국내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내외 감소하며, 특히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①다른 대출이 없는 ②수도권 거주 ③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④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자료요구했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만기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휴대형 유모차는 영유아와 동반 외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육아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구성, 사용 편의성, 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내구성이 우수했고 기본·섬유 품질, 안전성 등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사용 편의성, 가격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기본·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나타났다.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레이어2 베이스 TVL이 처음으로 20억달러를 넘어섰다.베이스는 아비트럼에 이어 TVL 기준으로 2위 옵티미스틱 롤업 계열 레이어2 네트워크가 됐다.28일 디파이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스 TVL은 20억8000만달러로 올 초 4억3000만달러에서 370% 증가했다.베이스 TVL 증가에는 베이스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인 에어로돔이 크게 기여했다. 베이스 생태계에서 에어로돔 TVL은 10억달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차가 눈에 띄게 낮은 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과 함께 하나, KB국민, 기업은행, BNK부산은행, 제주은행 등 총 7개 은행에서는 0%포인트대의 예대금리차를 기록했다. 27일 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신규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전월보다는 0.8%p 커졌다. 우리은행과 함께 예대금리차가 현저히 낮았던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8
지난 26일 강원 고성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서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 “종로 회원이자 전임 회장인 황선의 세무사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회원이 많은데, 잠시 얘기하겠다”면서 눈물을 쏟아 회원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워크숍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만찬과 함께 진행된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의 노래자랑에 앞서 한 말이다.그는 “뇌출혈로 인해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누구보다 사랑했으며, 봉사에 열정적이었던 분이었다”며 “남들은 다 내려놓을 시기에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셨는지.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웹툰기업들이 참여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지난 ...
‘경기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축제인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4 성남’이 27일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29일까지 3일간 성남 일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2만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안은 네트워크 위협 헌팅 솔루션 전문기업 쿼드마이너와 제품 및 솔루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디지털 트윈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공통 산업군 기업 대상 비즈니스 추진 ▲각 사에 특화된 산업 대상 제안 ▲아태지역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등이다. 이안의 제품 및 솔루션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쿼드마이너의 디지털 트윈 기능도 향상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지역 정주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주 연구회 발대식 및 토론회가 전문대 4개교와 일반대 3개교 등 7개 대학 공
정부가 웹툰 종주국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 가치 발굴과 사업 확대 등을 약속한 가운데 웹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임 역시 이에 따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주도의 웹툰 축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최고 웹툰을 가리는 시상식 '월드 웹툰 어워즈'가 진행됐으며, 첫 대상작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 선정됐다.'나 혼자만 레벨업'은 약체였던 주인공 성진우가 게임처럼 능력을 높여 세계 최강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전 세계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이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당장 소각장 확충이 필요하단 얘기인데, 인천시를 비롯해 책임 있는 군·구는 수 개월째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올해 2월부터 10개 군·구와 함께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생활쓰레가 감축과 소각장 신설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1월 유정복 시장이 광역소각장 건립 문제를 군·구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협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각장과 관련된 내용보다 분리배출, 즉 쓰레기 감량 문제를 주
한국철도공사가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하고 있다.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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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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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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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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