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주식 못 판다’며 정부 상대 소송도 불사하는 감사원 공직자? 유병호가 ‘유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공직자 중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공직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2023년 9월과 올해 10월, 각각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박균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최근 5년간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유병호 감사위원은 2023년 9월과 올해 10월, 각각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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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마련, 오는 11월3일 개소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주거·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꾀할 계획이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 지원(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이 여전히 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KIC의 위탁운용 자산 745.8억달러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금액은 11.6억달러로 1.6%에 불과했다. KIC가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설립 취지와 더불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목표를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KIC의 위탁운용 규모는 2020년 563.6억달러에서 2025년 8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희망복지대상’을 받았다.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강기태 회장은 29일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시장에게 희망복지대상을 전달했다.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대선에 이바지한 기초지자체장을 선정해 2024년부터 희망복지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이재준 시장과 이민근 안산시장이다.이재준 시장은 ▲수원새빛돌봄 시행 ▲사회복지종사자 돌봄휴가기준 확대 ▲복지관 사회복지직 외 직
해남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열리는 ‘2025 해남 미남축제’에서 해남의 농수산물로 차려진 한상차림 ‘해남밥상’을 선보인다.해남밥상은 올해 새롭게 선정된 해남대표음식‘해남8미’의 하나로, 기존 해남 한정식의 범위를 넓혀 해남의 제철 농수특산물과 전통의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백반정식의 브랜드명이다.해남군은 올해 미남축제에서 해남밥상관을 운영, 축제 참가자들에게 해남밥상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축제에서 해남밥상 운영은 해남읍의‘도화지’와‘유락횟집’에서 참여해 해남의 신선한
광양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와 캐나다 메트로 밴쿠버 랭리타운십을 연계 방문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식 참석과 국제 우호도시 협약 체결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광양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한다.이번 등재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지난 2018년 11월 하동군과 공동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된 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강아지랑 놀러올고양?’이 펼쳐졌다. 펫헬스케어 브랜드 온기가 최근 고양시 반려견 운동장 ‘행땅’에서 선보인 반려동물 힐링기부마켓이다.개 주인 100여명과 어피독, 오!메리데이, 일요사진, 포킷츠, 베럴바디스튜디오 등이 참가했다.클래스 참가비 전액, 마켓 수익금의 10%를 유기동물 복지향상을 위해 기부한다.신동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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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11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 잇따라 참여해 위탁개발생산 경쟁력을 홍보하며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CPHI 월드와이드 2025'에 이어 이달 '월드 ADC', '바이오 유럽'에도 참가하며 업계 내 입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8∼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CPHI 월드와이드 2025에 참여했다.CPHI는 매년 유럽 주요 국가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제약·바이오
'빅딜'....지난달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사의 주요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 이어 65일 만에 성사된 이 회담의 최우선 경제 의제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는 것이었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해왔던 고율 관세 부과 위협,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은 현대차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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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선보이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이 오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11월 5일이다.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는 올해 부산진구 최초로 전 타입 마감과 함께 최고 경쟁률 1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정당 계약 역시 실수요층의 발길이 대거 이어진 만큼 무순위 청약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산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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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 시행
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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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단체, 결국 차기 도정으로 넘어갔다
내년 7월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결국은 차기 도정에서 결정되게 됐다.행정구역 조정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민선 8기 내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 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의 몫이 됐다.당초 제주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시장 및 기초의원을 선출,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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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지역 대표 축제에 온 관광객들의 귀농·귀촌할 결심을 돕는다.‘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2025 월출산 국화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 기간 도시민을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홍보부스 운영에 나선 것.이 홍보부스에서는 귀농·귀촌 상담 및 지원 정책 안내, 지역 농촌 환경 및 정주 여건 장점을 알린다.영암군은 현재 ‘귀농정착금’, ‘귀향인 주택 마더하우스 수리’ 지원 등을 포함해 농업·창업·주거·생활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예를 들어, 귀농인에게는 최대 3억 원까
‘초코파이 재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정’을 대표하는 CM송의 가사 일부이다.초코파이는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고, 초를 꽂아 생일 케이크를 대체하기도 했다. 온 국민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이의 간식 시간, 할머니 댁 방문, 이사 가는 날, 군대 가는 날 등 소소한 일상에서 특별한 달콤함을 전했다.▲초코파이가 법정 다툼의 소재가 됐다.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6분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쾌거
경상북도는 영호남을 잇는 지역의 숙원인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동서3축의 유일한 단절 노선을 완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국가도로망 동서3축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에서 경북 포항시까지 동서를 횡단 연결하는 총연장 291.7㎞의 노선으로, 이 가운데 대구~포항, 전주~무주 구간은 공용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김제 새만금~전주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