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법무부,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제경쟁네트워크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서,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
국제경쟁네트워크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서,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안에 위치했다.센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행사 기획 ▲지역 상권 ▲금융 ▲마케팅 ▲메뉴 개발 ▲사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9명이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매출 부진으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마케팅 전문
코웨이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부문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코웨이는 12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정수기 부문 9년 연속, 공기청정기 부문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비스 결과 품질, 서비스 상호작용 품질, 서비스 환경 품질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코웨이가 전 부문에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했다.코웨이는 다양한 고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가관
배우 전지현 지창욱이 ‘인간x구미호’로 만난다. 새 드라마 ‘인간x구미호’ 제작진은 12일 전지현 지창욱 캐스팅 소식을 알렸다. ‘인간x구미호’는 인간을 홀리는 요망한 존재와 요물을 끌어들이는 인간이 운명의 교차점에서 마주하는 미지수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손해 보기 싫어서’ ‘힘쎈 여자 강남순’으로 호평받은 김정식 감독과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뷰티 인사이드’의 임메아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전지현과 지창욱의 만남이
지금 건설중인 춘천 소양강변의 ‘원형육교’는 시민 세금 100억 원이 투입된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이다. 교통 흐름 개선도, 관광 유입 효과도, 시민 편익도 찾기 어렵다.그 결과 이 시설은 이용자조차 거의 없을 ‘무형지물’로 단정하고 싶다. 도시의 상징은커녕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조물이 되어버렸다.소양2교가 인접해있는 로터리에 보행자 많지않는 곳에 100억 짜리 원형육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원형 구조물을 세운 것은 도시계획의 합리성을 무시한 결정이었다.행정은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 행정’에 매달렸고, 그 결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
강화군은 오는 1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한 365일, 강화군 군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당초 10월 1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례적 가을장마로 농작물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일정을 11월 19일로 조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제10대 강화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강화군의 도약을 위한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군정 성과 및 비전 발표, 미래 세대의 희망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설명회의 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가오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홍보담당관 등 11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22건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시 측은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 및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 대부포도축제 행사 등을
인천 최대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한 인천아트쇼 2025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 전시홀 2, 3, 4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그림 하나 걸까요"라는 대주제 아래, "Beyond Asia, Connect Global"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미술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거장부터 한국 대표 작가까지, 6천여 점의 작품 향연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천아트쇼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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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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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로 촉발된 검찰 항소포기에 대해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분노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일동은 12일 도의회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창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
창원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 납치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유괴 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지난 9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유괴 미수 의심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를
인천공항, 아·태지역 공항 선도부문 '최고상’…AI 도입·고객경험 혁신 성과
인천공항공사는 ‘2025 미래여행경험 아시아·태평양 선구자상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이 ‘공항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서 열린 시상식은 영국의 항공전문 매체인 ‘퓨쳐 트래블 익스피리언스가 주관했다.
매스웍스코리아, 제5회 매트랩 대학생 AI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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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관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뇌심혈관 기저질환 유병률이 일반국민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직장인 건강검진 자료를 입수한 결과 지난해 교대근무자 약 2,200명의 뇌심혈관 기저질환 유병률이 29.86%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러한 인천공항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뇌심혈관 기저질환 유병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건강검진 통계연보의 2023년 일반국민 유병률 19.83%와 비교하면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