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가닥… 법인세·증권세 조정 검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첫 세제개편에 나선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합병·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 낡은 추격형 모델을 선도경제로 바꾸겠다”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유무형의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삼아 세계 정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또 “기재부 장관에 취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당시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이 무너져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며 차량 2대를 덮쳤다.사고 직후 “차량이 깔렸다”는 119 신고가 7건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오후 7시 1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현장에는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구조대원 78명이 투입됐으며, 굴착기 2대도 동원돼 매몰 차량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6일오전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윤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가 자체 브라우저 ‘코멧’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CEO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 구글 크롬을 대체하는 일은 쉽지 않다”면서도, “코멧이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된다면 사용자 습관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멧은 데스크톱 베타 버전만
충북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월말이 가까워지면 숨이 콱콱 막힌다. 한 달에 수임하는 본안사건이 고작 1~2건에 그치면서 직원 월급 맞추기가 버거운 까닭이다.올해 상반기 수임한 사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사건 수임비가 최저 수준이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 내기조차 힘에 부친다.근근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평균 500만원 가량을 챙겨가지만 살림은 빠듯하기만 하다.A변호사에게 넓은 고급아파트에서 살며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잘나가는’ 변호사의 생활은 그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경의 대상이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5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쌀 1톤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준비한 것으로, 제주지역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시호 본부장은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눔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뜻깊다”며“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
김만식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7일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염치읍 곡교1리 일원에서, 한국농촌지도자아산시연합회(회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고민한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 정무수석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式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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