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역 대합실 출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1일 300회 송출한다.전광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해요’ 안내문구를 비롯해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2025년 울산실버밴드 송년정기공연’이 6일 오후 2시, 울산노동자종합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연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음악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시니어 밴드로 활동해온 울산실버밴드는 이번 무대를 통해 오랜 음악적 열정과 팀워크를 선보였다. 공연은 밴드의 경쾌한 연주로 막을 올리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이어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입 단원의 무대와 단원 인터뷰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오는 12일 기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며 ‘모두예술주간 2025-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함께 가는 미래, 동아시아 예술의 포용적 실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총 4개국 장애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포용적 예술정책과 장애예술의 현황을 공유한다. 모두예술극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나스닥 상장사 터보에너지가 타우루스, 스텔라개발재단과 협력해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금융 토큰화 프로젝트를 스페인에서 시작한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는 터보에너지 SUNBOX 태양광 저장 시스템을 위한 현장 배터리 통합 전력 구매 계약의 부채 금융을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우루스 기관급 토큰화 플랫폼 '타우루스-캐피탈이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토큰화 자산 발행과 관리를 담당한다.터보에너지는 이를 통해 탈중앙화되고 확장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7일간 이어온 간부 단식투쟁을 중단했다.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인천국제공항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17일째 단식 중인 박대성 보안통합지회장과 이자형 설비지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단식 중단과 대화를 제안했다”며 “강 차관의 ‘안전한 공항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단식 중단에 따라 박 지회장과 이 지회장은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당분간 쇠약해진 몸
동남권 대동맹의 물결이 시작됐다. 부산·경남·전남이 손을 맞잡고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공동 유치에 나서면서,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관광·물류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엑스포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안동시는 지난 11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친화도시 안동 선포식’과 함께 열렸으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사업 소개, 테이프 커팅식, 시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온라인 시연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상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참
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특검에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했다.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행안부 지시에 따
해린과 혜인이 복귀를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뉴진스 나머지 세 멤버도 같은 날 소속사 어도어와의 활동 재개를 결정했다.지난해 11월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선언한 지 11개월 만에, 뉴진스는 다시 전원 어도어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어도어는 12일 “다니엘, 하니, 민지 등 나머지 멤버들도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앞서 해린, 혜인에 이어 전 멤버가 모두 소속사와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당시 하이브와
제주 크루즈 관광이 ‘쇼핑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고 지역 상권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선사와 공동 개발한 기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크루즈 관광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올해 10월 기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총 277회, 탑승객은 66만9000여 명. 이 중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78%에 달하며, 그동안 기항 프로그램 대부분이 면세점·대형 쇼핑센터 방문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코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1일, 대영중학교 학부모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대영중학교 체육대회와 예술제 기간에 열린 바자회 수익금으로, 학부모회와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실천한 결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A씨 등 5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겨냥한 지역 정치인들이 수능 수험생 응원을 빙자한 현수막을 수험장 곳곳에 내걸어 빈축을 사고 있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신흥고등학교 주변. 학교 정문 앞과 버스정류장 곳곳에 현수막 7~8장이 내걸려 있었다.현수막에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문구와 함께 어김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 소속 정당이 새겨져 있었다.언뜻 수험생을 격려하는 순수한 현수막처럼 보이지만 유권자이기
“부르면 달려갑니다.”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청주콜버스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될 만큼 운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올해 나주시의회, 국토부, 구미시 관계자가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청주를 다녀갔다.또 주미 스위스 대사관 혁신담당관 크리스티 샬라는 지난 9월 청주콜버스 운영을 벤치마킹했다.앞서 지난 3월에는 일본 MK관광버스 관계자가 청주콜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청주를 방문하기도 했다.청주콜버스가 이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촘촘한 노선에 있다.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