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구...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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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대진고등학교를 방문해 ‘회원과 함께하는 학교 재난 재발 방지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충남 서산과 당진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현장 중심의 안전 예방 활동으로, 학교 재난 재발 방지와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캠페인은 안전원과 경기성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해 피해 학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해당 학교는 지난 5월 급식실 화재로 조리 공간이 전소돼 약 5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급식실 정상 운영
정경철 전 안산세무서장이 2025년 10월말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정경철 전 서장은 앞으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42 부성빌딩 5층 '세무법인 장원"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정경철 세무사는 본지에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전무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정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 세무사는
경남메세나협회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시상식은 한국메세나협회가 11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2025 한국메세나대회’ 중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충남 당진시는 지난 11일 석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도비도·난지도 탄소중립 치유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 기업 종사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9월 협약 체결 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세부 사업을 설명했다. ‘도비도·난지도 탄소중립 치유특구’는 체험·문화·체육·가족 치유를 결합한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가수 에일리가 12일 오후 서울 목동SBS에서 열린 SBS 스튜디오 신규 오디션 예능 ‘베일드 뮤지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글로벌 보컬 프로젝트 ‘베일드 뮤지션’은 아시아 9개국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오디션이다. 12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iMBC연예 고대현※ 이
제주 대중음악 신인 루키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2025 루키스테이지가 지난 9일 제주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고 영상 심사를 통해 일반부 7팀, 학생부 16팀, 초등부 7팀이 특별무대로 본선경연에 올랐다.2025 루키스테이지는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눠 경연이 진행됐으며, 2인 이상의 대중음악관련 신인 루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일반부는 1위 단디밴드, 2위 PEEP, 3위 세랜디피티가 수상했다.학생부는 1위 중고연합팀 '더플랫', 2위 중고연합팀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ISC는 중국 전역의 1400여개 인터넷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협회로, 인터넷 관련 정부 정책·법률 및 산업 발전 동향 연구 등을 수행한다.양 기관은 2013년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및 불법유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후 3년마다 협약을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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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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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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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11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군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과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양군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영양군청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결의를 시작으로 옥외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부착된 법원사거리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불법 광고물의 문제점을 알렸다.영양군은 불법 유동 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 합법적 게시를 유도하고 광고물 설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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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경주시는 2025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정 전반의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시책을 발굴해 시·군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평가에서는 농업대전환, 농식품 유통, 스마트농업, 축산정책, 동물방역 등 7개 분야 2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농정 추진 성과와 농업발전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경주시는 농업대전환 및 축산정책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