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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편의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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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교육부 장관 인사를 발표한 지 21일 만이며,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과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휘말렸고,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 지적과 함께 여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지명 철회 사실을 밝혔다.이어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
역대급 집중호우가 물러가면서 폭염이 찾아오겠다.20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충남을 비롯한 중남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붓던 장마가 이날로 종료됐다.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한 결과다.그동안 한반도 상공에는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충돌하며 형성된 ‘띠’ 모양 비구름대가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물면서 한 지역에 극한호우가 내렸다.지난 16일 이후 1시간에 100㎜ 이상 내린 사례는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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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교육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과거 재난안전사고 피해 이력이 있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재발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안전원은 지난 17일 이사장 주재로 본부 관계자 및 전국 지부장들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 상도유치원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부산 및
7월 18일 오전 3시경 필리핀 먼 해상에서 발생한 2025년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홍콩 해상을 따라 서진 하고 있다.6호 태풍 위파는 2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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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연결된다, 그러나 전략은 쪼개져 있다.북극항로 앞에 선 경북과 포항,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기후위기가 해양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동북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바닷길,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문제는, 그 바닷길 앞에 대한민국의 전략은 보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최고전략책임자 단테 디스파트는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GENIUS법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빅테크와 금융권 지배를 막는 강력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비은행 기업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서클과 같은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재무부 위원회 승인도 필요하다.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별도 법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무위험·무레버리지·무대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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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짓는 ‘트리븐 삼척’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달 18일 문을 연 ‘트리븐 삼척’ 견본주택에는 개관후 3일간 약 7,000여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오픈 당일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입장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고, 내부에 마련된 모형도와 유니트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상담 창구 역시 청약 일정이나 분양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청약자들로 종일 붐비는 등 인기를 실감케 했다.‘트리븐 삼척’에 이처럼 인파가 몰린 이유로는 차별화된 입지여건이 첫 손에
김만식 기자 = 충북 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19일 최근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지난 17일 제주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임직원의 재난 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폐소생술 실습 ▲화재 예방 교육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제주지원은 ▲매월‘안전점검의 날’운영,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유해위험요소 안전이슈 토론,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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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2025년 제4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 약 825명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가전문자격인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공식 자격이다. 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아,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전문가다.모집 과정은 ‘교직훈련과정’과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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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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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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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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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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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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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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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가족센터,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성황리 마쳐
정선군가족센터는 지난 19일, 중앙대학교병원 및 KRX 국민행복재단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건강검진은 정선군 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2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기본 건강검진을 비롯해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 전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중앙대학교병원의 전문 의료진 20명이 직접 참여하여 검진을 실시했으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현장 중심의 포괄적 검진이 이뤄졌다. 또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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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든 광장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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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을 보면서 오랜만에 소수자·장애인 모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공간에서 자신만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서울에서 온 관객 조영미씨는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 ‘제21회 인천여성영화제’의 개막작을 본 후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개막작인 이진희 감독의 〈농담〉은 장애여성 자유생활센터 ‘담’의 신입 활동가 하늘의 첫 출근날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애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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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집중호우시 하천 산책로 진입 절대 금지 강조
경기 시흥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하천 산책로에 자동 차단시설 30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배달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들이 무단으로 하천 산책로에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자동 차단시설은 침수 우려 취약 도로에 설치된 진입 방지시설로, 지난해 4월에 설치돼 기상청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원격으로 하천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차단시설을 무단으로 넘거나 우회해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하천 수위가 낮아진다고 해도 비가 오는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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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폭우] 흙더미 들어찬 주택에 구겨진 차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지겹도록 뿌려대던 장대비가 그친 뒤 볕과 함께 고개를 든 경남 일대는 곳곳이 진흙 빛이었다. 거센 비바람과 산사태에 할퀸 주거지와 농경지, 도롯가에는 크고 작은 돌과 나뭇가지, 흙더미가 뒤엉켰다. 빗물과 함께 사람보다 무거운 돌덩이들이 나뒹굴었다.특히 인명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