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전쟁 유발 시도 처벌’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권력자의 북풍 시도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넥슨이 인기 온라인 액션 RPG 에 겨울 시즌을 맞아 대규모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를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유저 성장 지원과 20주년을 기념한 특전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넥슨은 2026년 2월 26일까지 ‘윈터 부스트 업’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용 튜토리얼 모드를 통해 게임 시스템을 쉽게 학습하고, 다양한 미션을 달성해 빠르게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션을 완료하면 ‘+12강 8재련 무기’, ‘나벨/베누스 유니크 세트 융합석’ 등 강력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아홉 번째 강연이 지난 27일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특별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박 의원은 “안보는 산소와 같다. 공포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안보이며, 국민이 전쟁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환자 생존율 저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 혈액암과 소아 백혈병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이 폭넓게 논의됐다.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중증 혈액암은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하고 질병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 접근의 속도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 등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총 191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2억5천만 원, 지방비 138억9천만 원이 투입된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은 제주 식품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AI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이 지역 식품자원에 결합되면 제주 중소 식품기업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코셈의 김주봉 상무이사가 2025년 12월 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로 인한 지분 변동 상황을 보고했다. 김 상무이사는 코셈의 주식 1만주를 추가 매수해 현재 총 3만549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은 0.62%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5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3100원이었다. 김 상무이사의 주식 보유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2월 24일에 비해 1만주 증가했다.코셈의 주가는 2025년 12월 2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한전KDN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ESG자문단’을 개최했다.한전KDN이 ESG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정책 제언, 리스크 검토 등 전략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자문단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성 기반의 신뢰성 높은 ESG 경영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상반기 1차 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ESG 경영전략 고도화 결과 보고 ▲지속가능
최근 이른바 '극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스리랑카와 태국 등지에서 1000명 넘게 사망했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2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604명이 숨지고 464명이 실종됐다.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366명이 숨지고 367명이
강릉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앞바다 풍랑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2월 2일 오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일 새벽부터, 동해중부앞바다에 바람이 9~15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5~3.5m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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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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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SKT, KT, 쿠팡까지 대형 통신·유통사의 반복된 유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이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은 연매출 41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임에도, 무려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 과징금 제도 주요 비교
대구축산농협 축산물프라자 동대구IC점 동구청에 김장 김치 전달
대구축산농협 축산물프라자 동대구IC점은 지난 1일, 10kg 김장 김치 105상자를 동구청에 전달했다. 최성문 조합장은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상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해마다 잊지
김주봉 상무이사, 코셈 주식 1만주 매수로 지분율 0.62%로 증가
코셈의 김주봉 상무이사가 2025년 12월 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로 인한 지분 변동 상황을 보고했다. 김 상무이사는 코셈의 주식 1만주를 추가 매수해 현재 총 3만549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은 0.62%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5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3100원이었다. 김 상무이사의 주식 보유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2월 24일에 비해 1만주 증가했다.코셈의 주가는 2025년 12월 2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이창환 상무, 롯데칠성음료 주식 100주 신규 보고
롯데칠성음료의 이창환 상무가 12월 1일 비등기임원으로 선임됐다. 12월 2일 공시에 따르면, 이 상무는 이번 선임과 함께 롯데칠성음료의 보통주 1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주식 보유는 신규 보고로, 보고자의 주식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시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의 주가는 12월 2일 16시 10분 기준으로 12만2000원으로 전일 대비 1.33% 상승했다. 최근 실적은 매출액 4조245억원, 영업이익 1849억원, 당기순이익 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칠성음료는 1
한돈산업 현안 대응 "함께 합시다"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한 대한한돈협회가 본격적인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돈산업 현안에 공동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11월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1월 27일 중소기업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과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제도 정착 및 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