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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지방행정기관, 비효율적·예산 낭비

정부조직법 제3조에 명시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가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 사무의 전국적 통일성·전문성·특수성을 내세워 설치해 왔지만, 그 기능이 관할 지자체 역할과 중복된다는 점에서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
‘딸이 해외 의대로 유학을 가는데⋯.’ 평소 알고 지내는 동료 의사들을 속여 약 3억 원을 가로챈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
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매수 관망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아파트 분양전망
이천에서 오랫동안 청소년을 지도해 온 체육인이 지역 정치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정재씨다. 수원대학교 체육학사를 졸업한 그는 이천중학교 전임지도자 체육코치로 활동하며 교육·체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아 지역 정치 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제물포구와 옹진군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확정지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과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는 1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뛸 선거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근무했던 인천해경 영흥파출소에서 대기 근무 등 기본적인 근무 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유가족이 해경 지휘부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도 현장 근무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인천시가 제안한 원당사거리 정차역이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검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단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 등 9개 지역 주민단체는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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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쿠팡에서 불거진 산재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책 읽고 반납하면 책값 돌려드려요 " 경북도가 침체된 지역서점 살리기 위해 도서산업계에 혁명적인 정책이 도입한다.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한 뒤, 해당 도서를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도서교환권 등으로 환급받는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사업을 3월 중순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 반납된 도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하여 '구매-독서-반납-기증'으로 이어지는 독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안동, 상주, 의성, 울진 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전년에 비해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 명분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데다 전쟁 장기화 조짐도 보이는 상황에서 파병에 나서면, 한국군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파병 여부 결정 자체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뜻이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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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79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공천이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단수 공천 후보자 5명을 발표했다.단수 공천은 제주시지역의 한권, 김기환, 정현철, 강철남, 장정훈 후보다. 당초 7명에서 2명이 빠진 이유에 대해 김민호 위원장은 “서류심사를 진행 중인데 조만간 단수 추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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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에 이어 주제가상 트로피까지 수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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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규 사진작가의 사진전 '오마이 갓!'이 3월 13일부터 4월 40일까지 인천관동갤러리에서 열린다.류 작가는 중국에서 수집 및 촬영한 5만 장의 사진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사진 아카이브 강의를 하고 있다.1995년부터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소에 적을 두고 ‘사진으로 보는 조선족 100년사’ 작업을 위해 사진 자료 및 개인 소장의 오래된 사진을 수집해왔다. 중국 연변대 사진과, 대련의과대학교 사진과, 남경시각예술대학 사진과, 하얼빈대 사진과에서 강의도 했다.이번 전시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계약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이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공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포스코퓨처엠은 계약사와 관련해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대상이 미국 테슬라가 유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에서 계약 상대 공시 유보 기간이 2038년 9월 30일로 적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은행, 제주연구원과 함께 제주 경제구조 정밀 분석과 디지털화폐·예금토큰 공공 활용을 모색하는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복지시책 등의 각종 수당 지급을 디지털화폐나 예금토큰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제주도는 16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한국은행, 제주연구원과 ‘제주 지역경제 분석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예금토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유영봉 제주연구원장을 비롯한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산업연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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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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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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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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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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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조정 끝나면 18달러 간다? 웨이브 5 기대감↑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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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8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남해의 도약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히며 경선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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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시의회 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금 삭감 추진에 발끈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출자·출연 공공기관장 임금 삭감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냈다.최 시장은 이날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세종시의회가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시의회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 총액의 7배 이내로 책정한 공공기관장 임금을 6배 이내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은 매달 200만원가량의 임금이 삭감되는 안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의원들이 의정 활동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해마다 올리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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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밖에 없는' 충북 수출 편중 심각
충북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라는 특정품목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는 15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다른 품목들을 부진을 대체하면서 충북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16일 청주세관은 2월 충북 전년 동월 대비 충북 수출은 69.6% 증가한 35억6000만달러, 수입은 9.3% 증가한 6억2000만달러로, 무역수지 2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수입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수출은 반도체가 큰폭 증가한 반면 다른 품목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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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북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지역정가 경선 컷오프 명분 `불쾌'
`국민의힘은 충북에서 다시 태어날것'이라는 선언적 표현과 함께 발표된 경선 컷오프 발표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즉각 반발했다.김 지사는 컷오프가 발표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오늘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고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고 잘라 말했다.김 지사의 반발처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이날 전격적인 컷오프 발표는 지역정가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겼다.이 공관위원장의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 발표는 “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