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정부와 여당이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충남 천안시는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성실납세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로, 대상자 3만 350명 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했다.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추첨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 의료기관 대표 김윤석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장, 2024년 성실납세자 시민 대표 쌍용2동 이상
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풍세면·신방동·청룡동·신안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해 자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동남구 생명존중 안심마을에는 보건의료 18개소, 교육 14개소, 복지 5개소, 지역사회 22개소, 공공기관 8개소 등 총 6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동남구보건소는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목표인 △생명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약 21억원의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회사는 올해 5월 장기 외부 위탁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글로벌기업의 위탁개발생산 계약까지 확보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회사의 제1,2,4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청주FC가 시즌 최종전에서 11게임 무득점과 15게임 무승이라는 불명예를 끝냈다.충북청주는 25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시즌 39라운드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1대 0으로 승리했다.최종전에서 승리한 충북청주는 승점 31점으로 K리그2 14팀 중 12위로 올시즌을 마쳤다.이날 승리로 충북청주는 K리그2 연속 무득점 기록을 11게임에서 멈춰 세웠다.종전까지 K리그2 연속 무득점 기록은 부천FC1995, 충남아산FC, 부산, 이랜드 등이 보유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호정1리에서 산불 감시단 발대식을 하고 산불예방 캠페인을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11기 원우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김장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11기 원우회는 29일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겨울나기 15t 김장 나눔’ 행사에 기부금 120만 원을 후원했다.원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29일 복지관 내에서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등 250명이 참여한 평생학습 축제 ‘우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1부에서는 합창, 밴드 및 댄스팀 공연, 2부에서는 체험 부스 및 먹거리 부스 운영, 3부에서는 국악 공연 및 오픈마이크 무대가 펼쳐졌다.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직접 운영하는 플리마켓, ‘인생샷’ 사진 공모전, 영화 상영, 징검다리 놀이터 무료 개방 등도 진행됐다.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서 지역 가족 17가정과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가정뿐 아니라 7~9세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가 열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화정동 가족센터 3층에 자리하며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돌봄품앗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돌봄공간이다. 1호점은 남목 서부경로당 2층에 위치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이날 행사는 돌봄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월14일 그의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의 자녀로부터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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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안성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관광 미래 연다
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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