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존재를 증명할 권리가 있다”…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화 필요성 제기
국내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출생통보제 시행 1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 의원은 “모든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출생통보제 시행 1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 의원은 “모든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4대 교육 혁신안을 들고 국회 검증대에 섰다.이진숙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며,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교육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비전과 교육 철학을 담은 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법 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으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가 2018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매각한 3채의 주택 매각 대금 총액이 수입억 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구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다. 그는 2012년 행정수도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2억 6,9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은 인디게임 개발자를 위한 ‘2025 인디게임 프로토타이핑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게임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인디 개발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2025 인디게임 프로토타이핑 챌린지’는 오는 8월 9일부터 7주간 매주 토요일, 스마일게이트 캠퍼스 퓨처랩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구상한 게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로 초기 테스트 버전인 ‘프로토타입’을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 스마트뱅킹 등에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우체국은 농어촌과 산간, 도서지역 등 금융취약계층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우체국을 통해 고령층 고객 대면 안내를 제공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우체국을 통해 소비쿠폰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 미보유 고객은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월요일인 21일 대구·경북 지역 날씨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대류운이 발달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60㎜이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가 되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영주·봉화 21도, 김천·영천·의성·예천·영양·청송 2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차량기지 목감천 옆에 수소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천왕동과 광명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이 지역은 광명동과 천왕지구 아파트 2만여 세대가 위치해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인시설 등과 인접해있다. 게다가 목감천은 비만 오면 범람하는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8일, ‘2025년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희망 여름 착착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혹서기 대비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총 1,200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세트, 선풍기, 쿨매트를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박인수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여름,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
경기 광주시가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교통 수요를 반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노선 체게 개편 용역'을 추진해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변경, 폐지 등 노선 개선이 당장 시급한 지역에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용역 수행 중에 제시된 노선개편안을 우선 적용했다.202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 태전동 굴다리 하부도로 경유 중복노선 개편 ▲ 퇴촌권역 노선 조정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등
한신공영이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총 2,192세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와 포항 북구 학산동에 들어서는 총 1,455세대 ‘포항 학산 한신더휴’를 공급한다.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총 2,192세대 규모로 타입별로는 84㎡와 99㎡가 공급되며, 이미 준공을 완료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DSR 규제 미적용, 등기 전 전매 가능,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등의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7월 8일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대구시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부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 전국은 13.9조 원, 대구시는 6,841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소비 심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2,800억 원 규모로 대구사랑상품권 1차 할인충전도 재개할 예정이다.연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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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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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일 뒤늦게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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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위한 현장점검 나서
강원 홍천소방서는 최근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노후 아파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18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부산에서 연속하여 발생한 3건의 아파트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시설의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현장점검은 홍천 주공1·2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응총괄과장 등 4명이 참여해 세대별 점검·관리 현황 확인 및 주요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점검 ▲공기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