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쿠데타 저지"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했던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이어 "부족한 제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경기 광명시는 고의 세금 체납, 재산 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14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날까지 총 16건의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해 정리 보류 체납자를 포함한 체납액 2900만 원을 징수했고, 명품 시계 등 고가 물품 9점을 압류했다.낮 시간대 가택수색은 일반적으로 대상 체납자가 부재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아 체납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대 수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동측 우회통행로 개설에 나섰다.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23일 소래습지생태공원 동측 우회통행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달 23일 공고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사업 공사입찰’에서 유승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기존 통행로는 염전 제방 위에 형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왔으나 토지주가 통행로를 포함한 땅의 공원 편입 및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펜스로 차단해 민원이 발생했다.시는 토지주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주민 불편 해소
동원그룹 오너가 3세이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찬씨가 동원그룹에 입사했다.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 공개채용을 통해 그룹 모회사이자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에 입사했다.현재 동원산업 해양수산사업부에서 사원으로 운항 운영 업무를 맡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원양어선을 타고 한 달간 어획에 나선다.김씨는 김 회장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를 졸업했다.김씨를 포함한 김 회장의 세 자녀는 모두 동원그룹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식품
타다가 개인택시 양수도 종합안내센터와 택시 플랫폼 사업에서 협력한다.'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는 개인택시 양수도 종합안내센터 운영사인 한국모빌리티연구소와 택시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개인택시 사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타다 넥스트' 플랫폼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타다는 이번 협약으로 개인택시 양수도 종합안내센터의 전문적인 양수·양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타다 넥스트 플랫폼에 쉽게 가입하고 안전하게 운
제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런 경우 자칫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3일 오후 6시 30분쯤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1개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 현수막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지방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는 모습이다. 그 중심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실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부산, 전북, 경남 등 주요 지방 권역에서는 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 달간 이어진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이와 같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해소는 분양가 상승세와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이 맞물리며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미분양
정선군은 지역 농산물의 상품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자인과 브랜드가 소비자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선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분별한 개별 브랜드 사용을 지양하고 정선군 공동브랜드 ‘아리아리 정선’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군은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인과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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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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