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BNK금융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는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직원 복지 향상, 지역사회 나눔 등 독서문화 증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BNK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독서경영 확산을 위해 2024년 7월 전 계열사가 전자도서
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역 대합실 출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1일 300회 송출한다.전광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해요’ 안내문구를 비롯해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여성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주소정보시설의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 체감형 역점사업인 제2차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사업 대상지는 북부·남부경찰서와 △북구 명촌7길 △남구 무거동 울산과학대 △남구 달동 여성안심귀갓길 △남구 달동 범죄예방 강화구역 4곳에 대해 합동 현장 진단을 실시한 결과 남구 달동 여성안심귀갓길이 최종 선정됐다.이곳에는 LED 도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7일 울주종합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울주군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폭력 피해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1366 울산센터 스토킹전담사업팀을 비롯해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했다. 기관들은 교제 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주제로 한 체험형 캠페인을 진
사우디와 미국이 군사·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놓고 고위급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2일 “빈 살만 왕세자의 방미를 앞두고 양국이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 체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었던 재러드 쿠슈너는 최근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빈 살만 왕세자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무사드 알 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접촉은 이번 협상의 실질적 사전 정지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부하수행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비트멕스 공동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3년 만에 디파이 시장에 복귀하며 유니스왑 토큰 2만8670개를 약 24만4000달러에 매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유니스왑 창업자가 발표한 '통합' 제안으로 UNI 토큰 가격이 21% 급등하며 10달러를 돌파한 직후였다.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헤이즈는 시장의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역투자자로 유명하다. 그가 UNI 매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유니스
대구 남구는 지난 8일,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제3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문화축제’를 국가유공자, 청소년, 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남구보훈문화축제는 「뜨거운 나라사랑을 남구에서 즐기다」를 행사슬로건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나라사랑을 다짐하고자 개최되었으며, 10개의 보훈단체와 각 학교, 복지서비스 기관이 참여하고, 국가유공자, 청소년, 일반주민 등 2000여 명이 관람하였다.육군 50사단 군악대, 제2작전사령부 의장대 공연을
경기 용인특례시는 11일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환경실천 서포터즈 용인 Eco-조아용’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환경보전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활동 영상 상영과 성과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올 한 해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만드는 환경도시 용인’의 비전을 다졌다.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세대를 넘어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참여한 시민들을 격려했다.이상일 시장은 “제가 시장에 취임한 뒤인 지난 2022년 10월 용인특례시는 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과 롯데워터파크는 12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울산 내 아동들을 위한 1200만원 상당의 드림티켓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전달한 드림티켓은 울산의 아동에게 전달,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성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영남지원팀장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행복한 체험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롯데월드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기업으로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경상북도는 12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경북도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과 함께 ‘2025 수출증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내 수출기업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수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 여권택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우선 최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경상북도는 12일 상주보 인근 다목적광장에서 ‘2025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산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관해 21개 시군 산불담당 관계관과 전문예방진화대 350여 명이 참여한 경연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실제 산불
경상북도는 12일 스텐포드호텔 안동에서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청렴 정책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고, 청렴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2개 시군의 청렴도민감사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