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글로벌 10% 신규 관세는 아마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힌 뒤 “좋은 소식은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과 방법,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대통령에게 부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해 온 광범위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다르면,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된 과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대산 진고개 일원에서 복수초 개화를 확인하며, 설산 아래 잠들어 있던 산야에 봄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눈이 녹은 낙엽 사이로 얼굴을 내민 노란 꽃망울은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황금빛 전령’이다.이번 개화는 오대산국립공원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진행한 봄꽃 개화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찰됐다. 지난 2월 19일경 진고개 일대에서 복수초가 피어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2월 23일보다 약 4일 빠른 시점이다. 기온 상승과 함께 계절의 흐름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복수초(Adon
영천시의회는 20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정 현안 보고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해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등 시정 및 의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특히 대구·경북 통합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영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권익
인기기사
[종합]"배민,키토선생 초코볼,캐롯, 픽스" 등 2월 16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배민'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2월 16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배민'관련 문제는 "Q. 배달의민족 배짱
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충남도, 올 5조6천억 규모 건설공사. 용역 발주
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최신기사
이애형 위원 "시설문제 조속히 해결해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20일 수원지역 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연이어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
원주시,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181면으로 확대…주민 의견 반영한 최종안 공개
원주시는 20일 오후 3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단구동 1646·1664번지와 관설동 1654·1670번지 일원의 완충녹지 일부를 활용해 기존 노상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기존 61면에서 120면이 증가한 181면으로 확대된다. 총사업비는 약 20억 원이며, 올해 5월 착공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1·2차 주민설명회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녹지 활용 범위와 주차면 규모 등을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도시를 묻다"… 28일 원주서 정책간담회 개최
원주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 문화도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월 28일 오후 1시, 원주시 라옹정길에 위치한 사각사각스튜디오에서 '2026 문화예술 정책간담회'가 열린다.이번 간담회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도시’를 주제로, 행정 중심의 정책 논의를 넘어 시민 참여와 지역 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와 문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주시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김거성 전 수석 "유은혜 예비후보, '교육'을 권한 아닌 책임으로 이해하는 사람"
4년 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거성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김거성 전 수석은 이날
'尹 무기징역' 지귀연 판사, 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민사 담당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게 됐다.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