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몰래 녹음은 증거 불인정”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 측과 전격 입당해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 측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양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만나 비공개 단일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이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이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월 10일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경남에서 '경청 투어' 중인 이 후보 대신에 김윤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 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 본부장, 배우 이관훈씨 등이 이 후보를 대리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찾아 이 후보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김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 등록에 동행한 배우 이관훈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11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에 봉화, 울진, 영천 등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북중남부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9~13도, 낮최고기온은 18~22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영양·청송·의성 9도, 안동·문경·영주·영천·성주·예천 10도, 대
정선군은 지역 농산물의 상품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자인과 브랜드가 소비자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선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분별한 개별 브랜드 사용을 지양하고 정선군 공동브랜드 ‘아리아리 정선’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군은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인과 생산자
신협중앙회는 창립 65주년을 맞아 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신협 선구자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추모식에서는 한국 신협운동의 개척자인 고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고 장대익 신부를 기리며, 신협 임직원들이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신협운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추모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신협 임직원 220명이 참석했다.신협은 매년 5월, 창립월에 맞춰 ‘선구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이 행사는 1960년 5월 1일 부산에서 27명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 'e스포츠 월드컵' 개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7월 개막을 앞두고 있는 'e스포츠 월드컵'은 무려 7 주간에 걸쳐 25개 종목으로 치러진다.사우디아라비아 e스포츠 월드컵 재단이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e스포츠 월드컵'은 사우디 국부 펀드 'PIF' 산하 ESL 페이스잇 그룹 등 국영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 전례 없는 규모의 제전이 될 것으로 e스포츠계는 기대하고 있다.초대 대회로 치러진 지난 'e스포츠 월드컵 2024'의 경우 100개국에서 200개 프로게임단, 15
한화모멘텀은 첨단 배터리 장비 개발을 위해 이차전지 R&D센터 공정 연구소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차전지 R&D센터가 있는 한화모멘텀 아산 사업장 내 조성된 공정 연구소는 전고체 배터리와 건식 공정과 같은 차세대 배터리 장비 및 공정 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이차전지 R&D센터 내 공정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이 새롭게 꾸려지면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건식 공정 등 차세대 배터리 장비 및 제조 공정 기술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제조 기업이 직접 공정 연구
충북 제천문화재단은 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2025 청소년 영상아카데미’개강식을 개최한다. ‘청소년 영상아카데미’는 제천문화재단의 미디어 교육 경험과 제천교육지원청의 진로교육이 결합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자기 표현력과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초·중학생 37명이 참여하며 5월부터 10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미디어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실무 역량을
SK그룹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그룹의 정보보호 체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하는 한편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SK그룹은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진보당 제주도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상균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양윤녕 소나무당 제주도당 위원장, 양영수 진보당 의원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명령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시켰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헌정수호 세력이 단합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소나무당 등 제주도내 야3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김상균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위원장과 양영수 진보당 제주도의원, 양윤녕 소나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14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배석했다.야 3당은 "지난 12월3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윤석열에 맞서 국민들은 '빛의 광장'을 열었다"며 "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25학년도 2학기 법무전문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법무 박사과정의 지원 자격은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 법무 석사학위 취득자, 법령에 의한 법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다. 공법학, 사법학, 지적재산권학, 물류법학 총 4개의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글로컬 시대를 선도하는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변호사가 법무전문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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