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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구속적부심 기각, 국민 상식 부합하는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이 무너져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m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며 차량 2대를 덮쳤다.사고 직후 “차량이 깔렸다”는 119 신고가 7건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오후 7시 1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현장에는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구조대원 78명이 투입됐으며, 굴착기 2대도 동원돼 매몰 차량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6일오전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고 여론 상황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 중 낙마자가 나올 지 주목된다. 우 수석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던 분도 있다.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가 점검하고 있으며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우 수석은 "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다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검증 과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한다.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사실 중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합병·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녹취가 공개된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당시 명태균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하며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다.명씨가 제출한 자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다.이어 같은 달 23일, 윤 전 대통령이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의 물 샐 틈 없는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오전 6시 중대본 발표 기준으로 10명의 사망자와 8명의 실종자가 잠정 파악됐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9504세대 1만2921명의 국민들께서 비를 피해 대피하셨고 이 중 3424
경북행복재단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기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통과 화합으로 여는 행복한 내일’을 주제로, 재단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청렴 퀴즈 골든벨, 팀워크 체육대회,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합대회는 지난해 1월 경북행복재단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간의 외연적 통합을 넘어, 내연적 통합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마중물이 됐다. 특히 창립 14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
용인특례시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올해 10회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의 주요 유료 관광지와 체험 공간, 카페 등을 한 장의 티켓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인투어패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시는 또
현대백화점은 오는 27일까지 목동점 7층 보타닉 하우스에서 프로야구팀 키움히어로즈의 '히어로 워 : 송사탕 vs 최상영민'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내야수 송성문 선수와 투수 하영민 선수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한정판 굿즈를 유통업계
햇살이 머무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정원에서 밤하늘의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도서관이 열렸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별빛을 기다리며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바람난장은 한라도서관이 주최하고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꿈바당벨꼿도서관의 꿈바당 콘서트이다.이곳을 찾은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게 될 특별한 바람난장이 기대되었다.바람난장이 만들어가는 꿈바당 콘서트 행사를 안내하는 동화구연가 이혜정 사회자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돗자리를 끌어안은 아이들이 꿈낭 아래로 하나둘
충남도의회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8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충남교육
충남도의회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18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충남교육청의 체계적
작은극장 ‘돌체’ 위·수탁 계약 연장 문제를 놓고 인천 미추홀구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던 극단마임이 최근 재심의에서 또다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는 “법원에서 지적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보완한 후 재심의한 결과”라며 극단마임이 시설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
삼성물산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삼성물산은 신정 1152번지 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9일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하 4층∼지상 15층 14개동 97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507억 원이다.재개발사업 부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을 도보 6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주변에 남명초·신기초·신서중·신남중·양천고·목동고 등이 있어 교육 환경이 좋은 편이다.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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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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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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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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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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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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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안세영, 42분 만에 랭킹 2위 왕즈이 완파…시즌 6번째 우승
2025년 승승장구 중인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시즌 6번째 국제대회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결승에서 랭킹 2위 왕즈이를 2-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단 42분 만에 마무리한 완벽한 승리였다.6월 인도네시아오픈 결승에서도 왕즈이를 제압한 안세영은 2025년 맞대결에서 5전 전승을 거두고 있다. 역대 전적도 13승4패로 압도, ‘왕즈이 킬러’의 면모를 과시 중이다.이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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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으로 날아든 별이 되고 싶은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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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중소조선연구원과 17일 첨단해양R&D센터에서 ‘스마트 해양레포츠 e모빌리티 산학프로젝트 정보교류 네트워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미래 해양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해양레포츠 e모빌리티’ 프로젝트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첨단 해양기술과 지역산업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ICT 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스마트 해양레포츠 e모빌리티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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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메이딘이 일본 최대 패션쇼 간사이 컬렉션 무대에 오른다. 19일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메이딘은 오는 8월 6일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간사이 컬렉션 2025 A/W’에 참석한다. ‘간사이 컬렉션’은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 중 하나로, 2011년 오사카에서 시작된 이후 매년 수많은 관객과 함께 트렌드를 이끄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자리를 빛냈다. 메이딘은 이번 컬렉션의 무대에 올라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