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역 대합실 출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1일 300회 송출한다.전광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해요’ 안내문구를 비롯해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홀덤펍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등 139명이 경찰에 넘겨졌다.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홀덤펍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13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간판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대신 10%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홀덤장을 운영했다.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옮기면서 건물 앞에는 폐쇄회로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지인 등을 통해서만 참가자를 모은 것으
공간 AIoT 솔루션 기업 HDC랩스는 김성은 대표가 지난 11일 열린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매년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수상식을 진
경주시 서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계사 일부를 태우고 닭 수천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분께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위치한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
공연창작소 공간의 대표 레퍼토리 연극 ‘소년 간첩’이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소극장 산울림 무대에 다시 오른다. 2025년 서울시 우수연극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입증한 이번 공연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을 소년의 시선으로 섬세하게 그려낸다.연극 ‘소년 간첩’은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꼬마 스파이’를 원작으로, 전쟁과 돈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갈등을 파고든다. 작품은 한 소년이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전쟁의 참상 속에서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낸다.2020년 산울림고전극장에서
NH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가 다양한 금융 계열사들의 영업 호조와 리테일 및 투자은행 수익, 연내 IMA 신규 사업자 발표 기대감으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지주가 3분기 연결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33.9% 증가한 8491억원, 지배순익 115.5% 늘어난 6739억원을 기록했다"며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230억원에도 불구하고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증권과 한국
충남 서천군은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소음 억제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관내 응시 인원은 총 341명으로 전년 대비 20명 증가했다. 남학생 165명, 여학생 176명이 응시하며 시험은 서천고등학교와 서천여자고등학교 2개 시험장, 14개 시험실에서 진행된다. 군은 수능 당일 ▲시험장 반경 200m 내 차량 출입 통제 ▲반경 2km 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등교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요 이동로 비상 수송차량 운영 등 교통 지원에
한세예스24홀딩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에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그룹 차원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충남 보령축협은 보령시 중심부에 위치한 축산자재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과 미래 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보령축협은 지난 5일 보령시 대천동 현지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 편상범 도의원,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달 28일 서천읍 군사리 일대를 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군사리 골목형상점가 내 154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 대상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김기
HS효성첨단소재가 지난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 예술 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
NH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가 다양한 금융 계열사들의 영업 호조와 리테일 및 투자은행 수익, 연내 IMA 신규 사업자 발표 기대감으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지주가 3분기 연결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33.9% 증가한 8491억원, 지배순익 115.5% 늘어난 6739억원을 기록했다"며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230억원에도 불구하고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증권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