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계 작업 중 근로자 추락해 사망…재판부 현장소장 집행유예
공사장 비계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장 소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유형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가 소속된 B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업체는 2021년 8월 도급을 받아 포천시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16일 비계 구조물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C씨가 약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수사기관은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유형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가 소속된 B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업체는 2021년 8월 도급을 받아 포천시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16일 비계 구조물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C씨가 약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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