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불법 건축물이?… 국세청 가설건축물 20~30년째 '미신고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창고, 임시사무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중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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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고 있는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의사 증원 등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의료진의 협조가 중요했다고 평
엔씨소프트)의 MMORPG ‘블레이드 & 소울’이 ‘NEO News’를 통해 새로운 환경의 서버 ‘BNS NEO’의 특징을 공개했다. ‘BNS NEO’는 블소 고유의 판타지 배경을 현대적으로 리뉴얼한 서버로, 10월 16일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총 7개의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개성 있는 스킬 조합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엔씨는 NEO News를 통해 BNS NEO의 특징을 순차 공개하고 있다. 9월 23일 공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은 대구,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4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수는 2020년 4,488개에서 2024년 8월 3,837개로 총 651개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지만, 2024년 8월 기준 여전히 전국 은행 점포의 50.8%가 서울(1,243개, 32.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삶이 아름다운 곶자왈 동반자로 모십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24 곶자왈 공유화 기금 후원 집중 캠페인’을 10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한고 29일 밝혔다.재단은 2030년까지 사유지 곶자왈 50만평 공유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10년 비전 ‘삶이 아름다운 곶자왈 동반자’를 선포한데 이어 곶자왈 공유화운동의 3대 패러다임으로 △곶자왈 사유지의 공유화 △곶자왈 가치의 공유화 △곶자왈 연구의 공유화 운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왔다.올해에는 ‘곶자왈 가치의 공유화’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전라남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 음식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이끈 것으로 보인다.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은 관람객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비용 감면을 지원하는 '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신한저축은행을 거래 중인 중신용 급여소득자 고객’이 보유한 ‘5000만 원 이내의 원금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이하 등 일정 우량거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신용대출’을 신한은행의 대환전용 신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상생 프로젝트다.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저축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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