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 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골목상권으로 확대되며 일부 병원·약국,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가맹점으로 남아 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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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1000년 고목인 충북 영동군 양산면 영국사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197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는 높이 31.5ｍ, 가슴높이 둘레 11.5ｍ의 거목이다.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울음소리를 낸다는 전설이 전해져 인근 주민들에게 신목으로 불린다./영동 권혁두기자 ·사진 영동군 제공.
강원동부보훈지청과 주문진중학교의 ‘한땀사랑’ 재능기부 동아리가 올해도 뜻깊은 활동을 이어갔다. 202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훈×한땀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에게 전달될 물품을 직접 제작하는 방식의 재능기부 활동이다.올해에도 주문진중학교 학생들이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든 물품들이 완성되어, 12일 주문진중학교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제작된 물품은 황토찜질팩, 냄비받침, 크로스백 등으로 겨울철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보훈×한땀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실정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세출 증액과 함께 다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법무부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2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세출은 2,380억1,100만 원을 증액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도 55억6,100만 원 증가했으며, 부대의견 21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4건
중부뉴스통신 = 최근 쿠바 내 치쿤구니야열과 뎅기열 등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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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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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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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이 어도어로 복귀한다.12일 민지·하니·다니엘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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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2일 오후 2시,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컨설팅을 개최했다.현장 예방 컨설팅은 강원노동청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합동으로 춘천상공회의소가 참여하여 지역 중소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주의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관내 주요 중소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컨설팅에서는 근로감독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주가 직접 진단표를 작성하는 집단 컨설팅의 시간을 가졌다.또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는 사업장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춘천상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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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올해 착공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공사의 고소는 주민의 정당한 저항을 탄압하고 불법행정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고 규탄했다.이어 “시공사와 청주시는 주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민을 고소로 겁박하는 대신 청주시와 시공사는 불법행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소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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