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1) “사업자등록증에 주택임대업 미추가 이유로 종부세 합산배제는 잘못”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세기본법...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세기본법...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오는 29일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터미널 3층 사파이어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회무·감사보고와 함께 예·결산안을 처리한다. 또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공로상 수상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장학금 전달과 쌀 증정식이 진행될 예정이다.곽장미 회장은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원 여러분을 초대한다”면서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충북공업고등학교는 교육부의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9일 취업맞춤반 협약식을 열었다.협약식은 학교와 기업 간 채용 약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25개 협약 기업체 관계자 23명, 취업맞춤반 참여 학생 46명과 학부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취업맞춤반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반영해 학교가 방과 후와 방학 기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기업은 교육 이수 학생을 채용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실무 중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9일 도의회에 따르면 13대 의회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위원회 등 모두 7명이다.지난 3일 도의원 선거 결과, 전체 45석 중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다.민주당은 원내 제1당의 지위를 굳혔으며, 3선 중진 의원 9명에 재선 의원도 10명에 이르면서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마저 부족한
인천지방국세청은 6월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신규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의 해결방안과, 유용한 감면 제도를 안내했다.아울러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교육을 진행한 인천국세청 직원은 "신규 사업자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종의 누적 개인 순매수가 3조 원을 넘어섰다. 상장 7영업일 만으로 동종 유형 전체 개인 순매수의 약 26%를 차지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두 상품의 누적 개인 순매수는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2조845억 원,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조4614억 원이다. 지난달 27일 상장 이후 7영업일 만이다. 같은 날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이달 8일까지 총 누적 개인 순
대한건설협회가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대한건설협회는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의 수도권지역 운송거부가 시작됨에 따라 레미콘 휴업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사 간의 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운송거부는 레미콘 제조사가 운송단가 교섭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협회는 레미콘 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주요 공종의 차질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에 협회는 노사 양측이 조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쪽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 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여러 부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선거 직전에는 서울경찰창 광역수사대가 지난 5월 29일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 관련해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국민의힘 오세
인천 중부경찰서는 올해 초 치러진 인천 모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데 이어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고발장에는 일부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1인당 70만∼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단위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후보자 21명이 출마해 13명이 당선됐다.경찰 관계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 금정구는 지역 내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금정구청 1층 대강당과 구민홀 일원에서 2026년 금정구 일구Day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인기업 30개사가 참여해 13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직접참여기업 부스에서 구직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면접을 진행하며, 간접참여기업 접수창구에서는 제출받은 지원서류를 행사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전달해 별도로 채용절차(면접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검역탐지견 운영 범위를 제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여객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제주지역 국제 크루즈 입항수 급증에 따라 해외 농축산물 등의 불법 반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만 검역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지역본부는 크루즈 입항일정과 여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항과 강정항에 검역탐지견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히 공항과 항만 간 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제한된 인력과 탐지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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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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