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 ‘ 마약향 담배 ’ 광고·수입·제조·판매 금지법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은 22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 의 광고·수입·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표시 ·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의 향을 가미한 액...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국내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내외 감소하며, 특히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①다른 대출이 없는 ②수도권 거주 ③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④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자료요구했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만기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나타났다.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
불경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도 온오프라인 식품 시장이 탄탄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연간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식품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이 끌어올린 '집밥' 수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27조7천8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 늘었다. 이는 해당 기간 역대 최고치다.가공식품 위주인 음식료품은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토요일인 9월 28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강원영동과 부산.울산, 경북동해안 늦은 오후까지 비가, 전라권동부와 경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 및 유의사항 >○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강원영동중.남부에, 늦은 오후까지 부산.울산,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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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를 주류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국가가 마주할 경제적 영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는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두 곳뿐이다.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인정한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 국고로 58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세계은행 그룹은 2021년 이후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
국제도시 인천 송도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 세상으로 탈바꿈했다. 나이언틱은 이 곳에서 '포켓몬GO' 라이브 이벤트 '사파리 존'을 열고 우리나라 유저는 물론 전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유저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마당을 마련했다.나이언틱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AR 게임 '포켓몬GO'의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 '사파리 존: 인천'을 개최한다.사파리 존은 글로벌 게임 브랜드 나이언틱이 매년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공원 또는 장소를 배경으로 펼치는 대형 이벤트다. 트레이
2022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2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해 현재 미국 현지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400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27일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헐린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동쪽 약 16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풍속은 시속 72km로 측정됐다. 이 폭풍은 현재도 조지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추가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다.헐린은 플로리다에 처음 상륙했을 때 4등급의 위력을 가진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시속 225km의 강풍을 동반했다. 이로 인해 나무와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아파트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단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깝다. 삼성전자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360조 원을 투입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총 6기의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22조 원을 투자해 4기의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3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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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野 주도 ‘방송4법’ 등 6개 법안 26일 재표결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K-축산, 국민속으로 ESG 실천 캠페인(35)_온실가스만 중요한 환경정책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경북 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모두 해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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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착수…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
17호 태풍 제비,18호 태풍 끄라톤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등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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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8억 사무실 vs 7000 재택… IT 개발자 선택은?
연봉, 복지, 업무 등 근로 조건은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힌다. 이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 순위는 사람마다 다른데,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닐 수도, 또 누군가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IT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흥미로운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5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직 서비스 파인디는 최근 IT엔지니어 1013명을 대상으로 '사무실 근무에 연봉 20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2024년 3분기 운영위원회의 개최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7일, 춘천 봄래원 한정식에서 3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했다. 2024년 3분기 운영위원 회의에서는 강원가정위탁사업 3분기 결과보고 및 4분기 계획보고, 기타 가정위탁사업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운영의 공익성을 비롯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서비스지원 공정성 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실시한다.현재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는 강대규 운영위원, 강경화 운영위원, 고주애 운영위원, 박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처우개선 간담회 다양한 논의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함께 원주시 내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27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 외 직원 6명, 송기헌 국회의원 외 직원 2명, 정민조 강원서부지부 좋은이웃 후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간담회 주요 내용은 원주시 내‘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아동학대예방 및 지원’을 목적으로, 원주시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방안 모색 과 아동보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