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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충돌…사법부 “신중 검토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도입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1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은 학교에서 발굴한 유물 등을 전시하고자 1984년 개관했다. 1987년 일반인에게 전시실을 개방했으며 2018년 건물을 신축해 재개관했다. 2021년 대학통합에 따라 진주 칠암캠퍼스 진농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박물관은 본관 1층 기획전시실과 M갤러리, 2층 상설
남해군이 26일 청년센터 다랑에서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 명품화전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명품화전길은 남해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지정서 전달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한국지엠이 직영정비에 이어 부품물류도 손을 떼려 하는 등 철수설에 불을 붙이고 있다. 노동계는 더 이상 고용불안을 겪을 수 없다며 맞섰다.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도급사인 우진물류가 폐업을 신고했다. 물류센터는 전국 정비조직·국외 딜러에 사후수리 부품을
최근 10년 새 창원 의창구 주남저수지를 찾는 조류 수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했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창원시의회 제2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열었다. ‘주남저수지 10년 조류모니터링 결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29일 창원대학교 가온홀에서 ‘권순기의 교육감동’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는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권 전 총장은 자신의 교육 철학과 경험을 담아 펴낸 ‘권순기의 교육감동’을 소개했다.권 전 총장은 북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행사에서 “경
초등학교 2학년 박군이 친구와 다투고는 씩씩거리며 도서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박군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 짜증나! 쌤! 진짜 짜증나요!”라는 말을 열 번쯤 반복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오지 않아 갑갑한 눈치였다. 녀석은 분노, 억울함, 서러움, 비참함 등 섬세하게 구분해야
GS리테일이 온∙오프라인 통합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리테일 미디어’ 사업 고도화에 가속도를 낸다. 리테일 미디어는 유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고객에게는 맞춤형 쇼핑 정보를, 광고주에게는
민간병성감정 기관에서 보관 중인 충남 당진 양돈장 시료에 대한 ASF 양성판정과 함께 첫 발생 추정 시점이 한달 이상 앞당겨짐에 따라 방역당국과 양돈업계 모두 충격에 휩싸여 있다. 전국 최다 돼지사육지역, 그것도 경기 남부와 충북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양돈장 ASF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한달이상 방역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초반 레이스에 들어선 AI 쇼핑 시장에서 업체들 간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과 아마존 쇼핑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AI 스타트업들 간 미묘한 샅바싸움이 눈길을 끈다. 아마존은 11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AI 에이전트가 고객 대신 물건을 사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했는데, 퍼플렉시티가 이를 따르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에이전트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인간으로 위장했다는 것이었다.AI 쇼핑 검색 스타트업 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한국임업진흥원은 12월 2일,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지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임목을 국산목재 자원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 현장 내 임목을 폐기처리하는 대신 자원으로 활용하는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사업 육성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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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3일, 손솔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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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2월 1일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아파트 세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12월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리튬전지 공장 화재, 다중근로자 공장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는 지자체·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자리 잡도록 현
1972년생, 전주 해성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일 새벽 5시 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정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산지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10mm, 제주도 산지 예상 적설량은 3~10cm.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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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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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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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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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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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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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하우스' 출신 배우, 혈액암 완치 7개월 만에 설암 진단
미국 국민 드라마 '풀하우스' 출신 배우 데이브 쿠리어가 설암 진단 사실을 밝혔다.데이브 쿠리어는 최근 NBC '투데이'에 출연, "올해 10월 정기 검진을 위해 PET 스캔을 받았는데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검사 결과 혀 기저부에 P16 중층편평상피암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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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 김선호·이성경 소속사에 새 둥지 [공식]
배우 정다빈이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판타지오는 2일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배우 정다빈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정다빈이 무한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공개된 새로운 프로필 사진 속 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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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 '탄소 리스크' 경고음...글로벌 공급망 이탈 우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탄소집약도가 글로벌 빅테크 대비 5~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이탈 경고음이 울렸다.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이 반도체 분야로 확대되면 2034년까지 847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재생에너지 전환 없이는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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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한돈산업' 위상 확인
대한한돈협회 포천지부는 지난 11월 27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포천한돈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 한해 각계 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돈현장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과 최영길 수석부회장, 양기원 포천축협조합장 등 양돈지도자와 김명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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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봉사에, 성과 직원 승급혜택 ‘파격’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신임 회장의 파격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이기홍 신임 회장은 지난 11월25일 개최된 취임식을 통해 임기 4년 동안 지급받을 특수활동비 전액을 ‘아너스 기금’ 으로 조성, 협회와 직원들의 복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