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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부에 재산세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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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빈집 터만 남는데, 현재 지방세법상 이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정도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도심 속 방치 빈집의 철거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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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00:17액션 수업을 시작하고 반응도 나쁘지 않고 나름 좋은 일로 연락도 꾸준히 오고 있다. 촬영장에서 만난 선배님들은 액션연기를 따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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