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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죄냐? … ‘하늘이법안’ 반대의견 수만건

대전에서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된 사건 이후 국회의원들이 일명 ‘하늘이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수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직권휴직 등의 조치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기인한 직권휴직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반대의견이 대부분이다18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하늘이법’ 발의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비롯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사단법인 충남서천사랑장학회가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학생을 위한 열정장학생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드림장학생 △선행·효행 모범 학생을 위한 선·효행 장학생 △체육·기능 특기자를 위한 특기장학생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특별장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서천사랑장학회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충남 보령시는 지난 20일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올해 43개 보육사업에 총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첫 모임으로, 장진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2025년 보령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한 주요 보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농어촌 취약보육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인구 정책과 연계한 보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34%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포인트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했다.성향 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5%·탄핵 반대가 69%였고, 진보층의 93%가 탄핵 찬성, 6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25일 충주캠퍼스 국원 노천극장에서 2025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이날 입학식에는 신·편입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윤승조 총장, 총동문회장, 보직교수 등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전에는 신입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2025학년도 신입생 중 사회과학대학 항공운항학과 신관후 학생이 전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총동문회장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축전을 통해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24일 최근 증가하는 해외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뎅기열과 말라리아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최근 2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거나 해외입국자 중 모기매개 감염병 의심 증상자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방역팀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추가 확인진단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최종 확진되면 담당 병원으로 연계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 지역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KU 라이즈업 데모데이’가 성료됐다. 이번 행사에는 2024년 고려대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된 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사전 모의 IR 피칭 트레이닝을 비롯해 투자 교육, 피칭 컨설팅, IR 자료 고도화 과정을 거쳐 실전 IR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1:1 투자 전문가 후속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 경쟁력을 극대화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에이코트는 해 독자적인 파우더 ALD(Atomic L
전남 영암축협은 지난 14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우승희 영암군수, 박종대 영암군의회의장, 축산관련기관단체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56기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결산보고서 승인과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의결했다. 영암축협은 지난해 사업결산 결과 15억5천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으며, 출자배
삼성전자가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5'에서 한 차원 높은 AI 기능과 맞춤형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을 선보인다.
중부뉴스통신 = 오는 5월 22일, 보라매공원에서 개막 예정인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특별한 어린이 정원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사회공헌활동과 ESG 경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올해 자연재난분야에 64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제주도는 국고보조금 308억원을 확보해 4개 사업 20개소에 총 616억 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사업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2개소 371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개소 11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 14억 원 ▲우수저류시설 3개소 120억 원이다.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상습 침수지역 2개 지구*와 붕괴위험지역 1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
32분전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이 '2024년 인천미술 올해의 청년 작가'로 선정한 염지희 개인전 를 오는 3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에서 개최한다.염지희는 콜라주를 주요 조형 언어로 사용해 문학과 철학, 개인적 경험과 꿈에서 영감을 받은 주제를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온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의 청년 작가로 선정된 이후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에 입주해 창작한 60여점의 신작을 선보인다.전시 제목의 ‘녹투라마’는 W. G. 제발트의 소설 에서 착안했다. 소설의 도입부에
대한항공이 영국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라인 스타 레이팅’에서 ‘5성 항공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성을 획득했다.스카이트랙스는 1989년도 설립된 영국 런던 소재 항공운송 전문 컨설팅 및 평가 기관이다.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항공사의 서비스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저 1성부터 세계 최고의 항공 서비스 품질을 뜻하는 5성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예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누적 모금액 20억 3천만 원을 돌파하며 경상북도 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9억 7천700만 원...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녹색 기후상' 시상식에서 녹색금융·보험 부문 금융 위원장 상을 수상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중공업 사내이사를 맡는다.효성중공업은 오는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을 상정한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주총에서 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면 조 회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력 신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리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사회는 "조 회장은 ㈜효성 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효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선제적 투자 및 그룹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주도해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과 책임 경영 강화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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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6일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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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 삼척시청 방문... 협력사항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삼척시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여중협 부지사는 박상수 삼척시장, 김경구 삼척부시장과 삼척의료원 현안 등 도-삼척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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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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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 "문화분야 창업정책, 한시적 지원 한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드엥 대한 업무보고에서 "제주의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지만,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원 의원은 제주가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문화체육교육국은 여전히 단기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민생경제를 위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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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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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축협은 지난 12일 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과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기 임시총회를 개최해 기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한득수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상기후와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신 조합원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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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용소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전개
제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27일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7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 도내 소비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대원들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해 식당가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동참했다.또한 소비 촉진 활동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병행했다. 한라수목원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와 시설물 정비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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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소방,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8일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봄철 과수 전정 작업으로 파쇄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최근 5년간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총 84건으로 연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82명이다.과수 전정·정지 작업이 늘어나는 3~4월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47건이 발생했다.손상유형별로는 절단손상이 42.8%로 가장 많았고 열상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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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나는전 '큐알(QR) 결제' 확대..."모바일로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바일 결제에 익숙한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탐나는전 큐알 결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는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협력해 도내 모바일 큐알 결제 인프라가 활성화된 제로페이와 연계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3월부터 선보일 계획이다.새롭게 도입되는 탐나는전 큐알 결제 시스템은 하나의 큐알 키트에서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탐나는전 결제 △제로페이 결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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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KBIS 2025 전시 현장
삼성전자가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5'에서 한 차원 높은 AI 기능과 맞춤형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