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냐, 지출 축소냐”…세제개편안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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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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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인천관광공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7월 공사 임직원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의 '미가엘집밥'에서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기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아이티센피엔에스는 최대주주인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전환사채 1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 신청, 경영 지배력을 대폭 강화하고 시장 내 오버행 이슈를 전량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환권 행사를 통해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취득한 주식은 총 482만 6254주이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은 기존 24.41%에서 46.4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신주는 12월 5일 상장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최대주주의 CB 전환 행사는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물량 부담, 즉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최근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1차‘우리의 마음을 빚다’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기조절 능력과 마음의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가족들은 도자기를 빚는 과정에서 인내와 집중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가족 간 협동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도자기를 함께 만들며 아이의 새로운 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인천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6개 공연의 관람료를 50% 할인한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수험생들이 회관 누리집이나 엔티켓에서 ‘수능 수험생 할인’으로 예매한 후 공연 당일 수험표 또는 수시합격증을 지참하면 반값으로 6개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공연은 ▲‘2025 밴드데이: Reboot’ ▲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홍도야 우지마라’(29일~12월 7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소공연
NH농협카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강원 관광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행을 통한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추첨을 통해 총 810명에게 5만 NH포인트를 증정한다.이번 캠페인은 12월 3일까지 강원도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를 위해선 NH pay앱 또는 NH농협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야 한다.캠페인 대상 가맹점은 강원지역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이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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