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대법원 등 4개 기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세출 대폭 증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세출 증액과 함께 다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법무부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2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세출은 2,380억1,100만 원을 증액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도 55억6,100만 원 증가했으며, 부대의견 21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4건...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세출 증액과 함께 다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법무부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2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세출은 2,380억1,100만 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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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피해자 구조 가속화를 위해 보조 타워인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구조 지연과 2차 붕괴 위험이 거듭 우려되던 가운데 이뤄진 중대한 전환점이다.7일 오후 11시, 중수본은 피해자 가족 대표와 함께 회의를 열고, 현재 구조 활동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 해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구조물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이 즉시 착수됐으며,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들 가운데 전과 기록이 총 31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기쇼·지시쇼·거부쇼가 각본처럼 맞아떨어졌다”며 청와대 내 지시 체계 혼선과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 도덕성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7일, 신규 5성 등급 자연 속성 사수 영웅 ‘사르미아’를 업데이트하고, 그녀의 서브 스토리 ‘남겨진 자의 계절’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사르미아는 ‘에픽세븐’ 세계관에서 마신 전쟁의 공로로 엘프 장로가 된 인물로, 고향인 ‘던 블라이아’를 부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다. 전투 중 추가 턴을 획득하는 아군과 연계 시 행동 게이지 증가로 빠른 공격 기회 확보, 집중 게이지 극대화 시 상성 무시 광역기 ‘해방의 날개’ 발동, 아군 전체 무적 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를 “전과자 정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전과 경력이 31건에 달한다며, 이를 두고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 요구했다. "대통령 안목이 높다더니…전과 합계 31범, 음주운전·무면허 포함"서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 고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성우 남도형과 함께 희귀 난치병 환아의 소원 성취를 지원하는 FUNding 캠페인 ‘소원을 이루는 마법의 목소리’를 6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의 기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난치병 아동 지원 전문기관인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에 운영비 공제 없이 전달될 예정이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팬덤이 함께 참여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캠페인에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농협 경제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해 인구정책 관련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강연에는 범농협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조영태 교수가 진행한 이번 특강은 단순한 인구 감소 전망을 넘어, 이를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인구 및 수도권 인구비중 변화 전망 구분 현재 중장기 (2
“시간이 부족하니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두뇌의 생산성과 감정 조절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잠이 부족하면 학습 효율과 업무 성과가 급격히 저하되고,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면접이나 프로젝트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자기 관리와 커리어 경쟁력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달의 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강릉시에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제4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염원하고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문화체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 농특산물 및 화훼전시 등으로 구성하여 강릉시에서 매년 개최 및 운영해오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치위생학과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과 Q-ray pen을 활용한 치면세균막 관찰 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국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차례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의 유예에도 준비 안 된 과세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의 시급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제도화됐다. 하지만 시행은 세차례나 미뤄졌다. 처음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거래소 신고 미비, 투자자 보호 체계 부재가 이유였다. 두번째는 과세 인프라가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후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복권위원회의 재정후원을 받아 추진한 ‘2025 여성장애인 어울림 요가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됐으며,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 총 140명이 참여했다.한편 ‘어울림 요가교실’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참여자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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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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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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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출연 안돼"…예능 lt;남극의 셰프gt; 방영 연기 촉구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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