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엄태영 국회의원은 2일 원활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70%로 완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70%로 완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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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월14일 그의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의 자녀로부터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
충청지역의 10월 생산이 반도체 급감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소매판매는 장기 연휴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10월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충북을 제외하고 대전, 세종, 충남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충북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통신, 전기·가스·증기업, 전기장비 등이 증가했으나, 화학제품,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등이 감소했다.대전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2% 감소했다. 음료, 금속가
충북 인공지능기업들이 일본 현지 유통 및 산업 연계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충북인공지능산업협회는 지난 4일 일본 오사카에서 회의를 열어 일본 내 유통구조 개선 및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 사업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박진수 ㈜엔이에스 대표, 김명남 ㈜엔터정보기술 대표, 원동준 데이터링커 대표, 김기환 ㈜퍼스트스마트 대표, 권현주 aT 오사카지사장, 김경미 KOTRA 오사카 무역관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충북의 AI 기업들은 농수산 스마트 유통, 제조·물류
청주시는 동절기를 앞두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이다.이 기간동안 시는 환경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이 시
제39대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충주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충주시민,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충북경찰청이 추진중인 주요 치안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치안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중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이종원 청장은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감사장과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간담회에서는 △충북경찰청의 20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과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수제 목도리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20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2025 사랑愛 김장 나눔’ 행사에는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23명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공사 임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 절임배추 물 빼기 ▲ 채소 손질 ▲ 양념 버무리기 ▲ 포장 등 김장 과정 전반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장김치 10㎏, 1800박스(총 1만800
XRP 고래 지갑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신 XRP 리치 리스트에 따르면 하루 만에 78개의 신규 지갑이 무려 7700만 XRP를 매수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1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9만달러 아래로 밀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XRP 역시 지난 24시간 동안 약 7% 이상 하락하며 2달러 초반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조정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1부리그 잔류 자격을 증명한다.제주SK는 3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025 1차전에서 K리그2 2위팀 수원삼성과 격돌한다.승강 플레이오프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SK는 원정 1차전을 치른 뒤 7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홈 2차전을 치른다. 최종 승자는 1,2차전 합산 스코어로 결정된다. 합산 점수가 동일하면 2차전 장소인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곧바로 연장전에 돌입한다.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
`2025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시상식이 2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됐다.시상식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콘텐츠 공모전' 수상사 15명, `친환경에너지 AI 창작 챌린지 공모전' 수상자 15명 등 총 30명이 영예를 안았다.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은 지난 9월12~14일 제천시 의림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부대행사 프로그램으로 `친환경에너지 콘텐츠 공모전', `친환경에너지 AI 창작 챌린지 공모전&#
황기연 국장 “승강기산업 진흥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지원할 터”조재천 회장 “내년 승강기산업기본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총력” 대한민국 승강기산업계가 소통과 화합 속, 올한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더 큰 도약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대한승강기협회는 2일 서울 용산 소재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25 승강기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 성료했다.‘변화의 물결 속, 미래를 여는 승강기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황기연 안전예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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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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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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