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수 국장, "과세관청과 납세자 협력 기반, 합리적 납세 환경 조성 최선"
관세청은 17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ACVA...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구군이 지난 17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공짜, 양구군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및 요금 전면 무료화'시행 사례로 공감상을 수상했다.이 행사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바우처택시, 원스톱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처리 혁신 사례가 발표되었다.지난 4월부터 도·시군에서 발굴한 민원처리 우수사례 38건 중 전문가 참여 및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6건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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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가 화끈한 ‘홈런 파티’를 벌이며 4연패로 무거웠던 분위기를 뒤집는데 성공했다.삼성은 2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15-10으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경기의 백미는 단연 '홈런쇼'였다. 디아즈의 멀티 홈런을 비롯해 총 7개의 대포를 쏘아 올리며 시즌 한 경기 팀 최다 홈런 타이기록을 세웠다.디아즈는 4안타 5타점으로 펄펄 날았고, 구자욱 역시 홈런 포함 4안타 2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이재현, 김영웅, 김태훈, 이성규도 각각 홈런포를 보탰다. 초반 주도권은 키움이 잡았다. 1회 임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주요 단속 대상은 ▲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 미신고 숙박업 ▲ 불법 음식점 운영 ▲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AI가 자체 브라우저 ‘코멧’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CEO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 구글 크롬을 대체하는 일은 쉽지 않다”면서도, “코멧이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된다면 사용자 습관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멧은 데스크톱 베타 버전만
충북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월말이 가까워지면 숨이 콱콱 막힌다. 한 달에 수임하는 본안사건이 고작 1~2건에 그치면서 직원 월급 맞추기가 버거운 까닭이다.올해 상반기 수임한 사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사건 수임비가 최저 수준이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 내기조차 힘에 부친다.근근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평균 500만원 가량을 챙겨가지만 살림은 빠듯하기만 하다.A변호사에게 넓은 고급아파트에서 살며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잘나가는’ 변호사의 생활은 그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경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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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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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 공감상 수상
양구군이 지난 17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공짜, 양구군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및 요금 전면 무료화'시행 사례로 공감상을 수상했다.이 행사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바우처택시, 원스톱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처리 혁신 사례가 발표되었다.지난 4월부터 도·시군에서 발굴한 민원처리 우수사례 38건 중 전문가 참여 및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6건의 우수
경기도, AI로 도로파임·균열 등 도로 노후화에 미리 대응
경기도는 인공지능으로 도로 포장상태를 분석하는 ‘경기도 도로 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로파임·균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 도로 포장관리시스템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기존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앞서 도는 2017년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PMS는 도로 포장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의 포장계획, 설계, 시공, 평가, 유지관리, 재시공 등 전 단계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적·체
강릉시 청소년수련관, '2025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개최
강릉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19일, '2025년 강릉시 청소년 정책제언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주요 정책까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재치 있는 정책과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강릉시 관내 청소년 참가팀 중 예선심사를 거쳐 선발된 6개 팀이 지난 12일에 모여 청소년 정책 전문가의 정책 멘토링 특강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정책들을 다듬어서 발표 자료를 작성해
조사 버티기에 구속기소 맞대응... 특검, 외환죄 수사 속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기간 연장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발 빠르게 외환 혐의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세 번째 기소 =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