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① 5년 단위 기본계획...
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① 5년 단위 기본계획...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두고 중부지방국세청과 동안양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6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실태확인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7월부터 전국 세무서 단위로 확대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체납관리 업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청장은 이날 “중부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쪽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 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여러 부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선거 직전에는 서울경찰창 광역수사대가 지난 5월 29일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 관련해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국민의힘 오세
부산 금정구는 지역 내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금정구청 1층 대강당과 구민홀 일원에서 2026년 금정구 일구Day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인기업 30개사가 참여해 13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직접참여기업 부스에서 구직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면접을 진행하며, 간접참여기업 접수창구에서는 제출받은 지원서류를 행사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전달해 별도로 채용절차(면접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검역탐지견 운영 범위를 제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여객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제주지역 국제 크루즈 입항수 급증에 따라 해외 농축산물 등의 불법 반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만 검역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지역본부는 크루즈 입항일정과 여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항과 강정항에 검역탐지견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히 공항과 항만 간 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제한된 인력과 탐지수단
중부발전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발전소 건설·정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한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한국중부발전은 9일 신보령발전본부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중부발전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다수의 인력·장비가 투입되는 계획예방정비공사 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요인을 확인했다.특히 고소작업과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인을 살폈으며, 집중호우 시 지반침
현대차와 기아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 2종이 유가증권시장에 동시 상장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채권혼합형 ETF가 처음 등장한 뒤 4개월 새 4종으로 늘어난 데 이은 것으로, 반도체 주도주 집중 흐름이 완성차·로보틱스 분야로 옮겨 붙었다.■ 현대차에 20% 넘게 투자 ETF 8종→10종으로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의 ETF 신규 상장으로 현대차 주식에 20% 이상 투자하는 ETF는 전날 8종에서 10종으로 늘었다.두 운용사의 신규 상장 ETF 모두 현대차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의 상장 이후 누적 개인 순매수 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를 각각 2조 845억원, 1조 4614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상장 이후 7영업일 만에 개인 순매수 합산 3조원을 돌파하며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괴리율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같은 날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
인천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지난달 일시적 회복세를 보이며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얼어붙었다.미분양 적체가 이어지는 데다 대출 규제 강화와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이 겹치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인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2.4로 전월 75.0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지난 4월 전망지수가 66.7인 점을 고려하면 전달 반짝 회복세를 보인 뒤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이 지수는 올해 1월 82.1에서 2월 100.0까지 치솟았지만 3월 96.6, 4월 66.7,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9일 충청권 교통안전협의체 운영회의를 갖고 교통사고 취약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충청권 광역지자체, 경찰청,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충청권 민자고속도로, 전세버스·화물자동차 관련 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충청권 교통사고 취약요인인 화물차 사고 및 고령운전자·등 사고 감소를 위해 사업용차량 장거리 운전자 휴식 유도와 고령자 대상 맞춤형 예방대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해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키
분노가 잦아들지 않는다. 오가며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정보 과잉의 과부하에 걸려 분노한다. 인스타그램이며 페이스북의 화려한 그들과 평범한 나를 비교하며 온갖 분노가 솟아난다. 초스피드 시대에 막히는 교통, 지연된 서비스는 분노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 신자유주의 경쟁 시스템은 조그마한 불공정도 견디기 힘들게 하며 관용 대신 분노를 앞장세운다. 분노로 들끓는 이 마음에 고요해질 시간이 없다. “분노 없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는가// 분노 말고는/ 가진 게 없다면/ 또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는가/ 벗이여”아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OX CSB05 6W USB 사운드바'의 신규 컬러 '화이트' 출시 소식을 전했다.사운드바는 모니터 하단 공간을 활용해 깔끔한 데스크 셋업을 연출할 수 있어 PC 유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다. 이에 콕스는 기존 블랙 색상에 이어 세련된 화이트 컬러를 새롭게 추가하며 컬러 라인업을 강화했다.CSB05는 6W 출력의 5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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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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