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시가표준액 제공, 지자체 재산세 등 5조원 징수 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4년에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2024년에 총 15만2천건의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했다.
이 기준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2024년에 총 15만2천건의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했다.
이 기준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녹색건축과 스마트 건축을 통한 스마트 시티 건설이 건축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17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연구원으로서의 건축공간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중장기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와같이 답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녹색건축, 지속 가능한 미래와 목조건축이 원장은 녹색건축이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색건축은 건축 자재의 생산부터 건축물의 생애 전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darkFlash LP900 ARGB PSU 커버'를 출시한다.LP900은 다크플래쉬의 PC 케이스인 DS900과 DS900M 케이스에 맞춤 설계됐으며, 5V ARGB 조명 동기화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독특한 PC 조립 경험을 제공한다. 제품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이다.다크플래쉬 DS900은 전면과 좌측면이 강화유리로 디자인되어 PC 내부 부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마치 수족관의 어항처럼
대구광역시는 광역시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대구시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관리하던 대구시 중대재해 대상 시설 및 사업장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표준화된 시스템에 저장·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앞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구시 소관 시설물 및 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과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사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발탁 추천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는 발탁 승진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현행 4급 및 5급 승진 인원의 20% 이내에서 운영되는 발탁추천제가 승진 인원의 30%까지 확대된다.오는 1월14일자 정기인사까지는 기존과 같은 20% 이내에서 발탁추천제가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다.발탁추천제는 그동안 연공서열식 관행적 인사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보완대책으로 마련
네이버페이가 한국투자저축은행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혁신의 경험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수신, 여신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상품 제공 ▲양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상호 협력 등을 함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서경양돈농협, 따뜻한 겨울나기 '허브한돈 나눔'
서울경기양돈농협은 ‘2024 따뜻한 겨울나기 기원 서울농협 농축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250kg의 허브한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동서울농협, 한국양계농협도 함께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옹진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더 밝고 화사하게... 마이크로닉스 'EM1-Woofer' 전면 쿨링팬 업그레이드
한미마이크로닉스가 'EM1-Woofer' 케이스의 전면 쿨링팬을 업그레이드했다.이번 업그레이드는 케이스 디자인을 기존보다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로운 전면 쿨링팬은 조명을 케이스 내부에 균일하게 퍼뜨려 더 세련되고 조화로운 외형을 연출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블랙과 화이트 제품에 적용된다.우퍼는 스피커 위성 유닛 우퍼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가구 같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M-ATX와 M-ITX 메인보드를 장착
최신기사
순천시, ‘공무원 정책기획 공모전’…정책 제안 5건 선정
순천시는 지난 18일 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공무원 정책기획 공모전” 최종 심사를 통해 총 5건의 정책 제안을 선정했다
미래 건축의 두 축은 ‘녹색’과 ‘스마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녹색건축과 스마트 건축을 통한 스마트 시티 건설이 건축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17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연구원으로서의 건축공간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중장기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와같이 답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녹색건축, 지속 가능한 미래와 목조건축이 원장은 녹색건축이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색건축은 건축 자재의 생산부터 건축물의 생애 전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
국립나주숲체원, 전라남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서 ‘장려상’ 수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지난 12월13일 ‘2024년 전라남도 치매관리사업 민관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유관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내년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특히, 국립나주숲체원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한 회기형 시니어 웰라이프 사업이 민관협력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국립나주숲체원은 올해 5997명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항노화 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을 접목한 △으쌰! 으쌰! 숲속 운동, △숲 한 빛깔, △건강숲테라피
무선 제어하는 쿨링팬 등장... 서린씨앤아이 '리안리 유니팬 SL 와이어레스 LCD'
서린씨앤아이가 리안리의 쿨링팬 신제품 '유니팬 SL 와이어레스 LCD 120'을 출시했다.리안리 유니팬 시리즈는 케이블 없이 쿨링팬끼리 조립하는 형태인 제품이다. 이렇게 연결된 다수의 쿨링팬은 개별 또는 통합 제어가 가능해 최대 회전수 같은 쿨링 관련 부분이나 RGB 조명의 색상, 패턴은 물론 밝기 같은 튜닝 관련 부분을 한번에 설정할 수 있다.유니팬 SL 와이어레스 LCD 120은 이러한 다양한 설정들을 무선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대구광역시는 광역시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대구시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관리하던 대구시 중대재해 대상 시설 및 사업장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표준화된 시스템에 저장·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앞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구시 소관 시설물 및 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과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사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