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가닥… 법인세·증권세 조정 검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첫 세제개편에 나선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17일 교육부는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교학점제 도입 후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 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당시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이 무너져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며 차량 2대를 덮쳤다.사고 직후 “차량이 깔렸다”는 119 신고가 7건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오후 7시 1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현장에는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구조대원 78명이 투입됐으며, 굴착기 2대도 동원돼 매몰 차량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여야 공방 속에 열렸다. 네이버 대표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 의혹과 모친 아파트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발 전자상거래 대응과 스마트 제조 산업 육성 등 정책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청문회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으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합병·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삼척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삼척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역교육 관계자,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 자문위원 9명이 참석하여, 삼척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삼척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및 추진 현황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도계 지역 초등학교 통합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홍명표 교육장은 “삼척의 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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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교통 수요를 반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노선 체게 개편 용역'을 추진해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변경, 폐지 등 노선 개선이 당장 시급한 지역에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용역 수행 중에 제시된 노선개편안을 우선 적용했다.202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 태전동 굴다리 하부도로 경유 중복노선 개편 ▲ 퇴촌권역 노선 조정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등
한신공영이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총 2,192세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와 포항 북구 학산동에 들어서는 총 1,455세대 ‘포항 학산 한신더휴’를 공급한다.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총 2,192세대 규모로 타입별로는 84㎡와 99㎡가 공급되며, 이미 준공을 완료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DSR 규제 미적용, 등기 전 전매 가능,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등의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7월 8일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대구시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부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 전국은 13.9조 원, 대구시는 6,841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소비 심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2,800억 원 규모로 대구사랑상품권 1차 할인충전도 재개할 예정이다.연내추가
삼성 라이온즈가 화끈한 ‘홈런 파티’를 벌이며 4연패로 무거웠던 분위기를 뒤집는데 성공했다.삼성은 2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15-10으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경기의 백미는 단연 '홈런쇼'였다. 디아즈의 멀티 홈런을 비롯해 총 7개의 대포를 쏘아 올리며 시즌 한 경기 팀 최다 홈런 타이기록을 세웠다.디아즈는 4안타 5타점으로 펄펄 날았고, 구자욱 역시 홈런 포함 4안타 2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이재현, 김영웅, 김태훈, 이성규도 각각 홈런포를 보탰다. 초반 주도권은 키움이 잡았다. 1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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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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